이수진 "尹, 기획수사 아니라면 '살아있는 원전마피아'도 수사하라"

"검찰, 원전 ‘안전성’ 문제 외면시 정치수사, 기획수사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현숙 기자]=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에서 최초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 시키자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의 원전 수사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넘어 '살아있는 원전 마피아 권력'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기 바란다. 그래야 윤 총장의 '진심'을 국민이 알 수 있다"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총장이 성탄절 연휴에도 출근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적 평가 조작 의혹'등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곧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정직 집행정지 중단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 윤 총장은 이날 출근 후 주요 수사 현안에 대한 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대전지검 형사5부에서 올린 피의자 3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은 현 정부 이미지 훼손에 타격을 주기 위해 '월성 1호기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등의 수사에 화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월성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원전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정확한 평가였는지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기왕에 원전에 대한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한다면, 원전 비리와 은폐된 원전 안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수사하기 바란다"라며 "이 기회에 원전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원전 마피아들에 의해 은폐된 의혹들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경주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로 오염됐다는 내용의 한겨레 12월 24일자 기사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7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수원은 작년에야 대책팀을 꾸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삼중수소가 계획된 계획된 배기구와 배수구를 통하지 않은 '비계획적 방출'때문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사실이라면 원자력법에 의거한 운영기술지침 위반이자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전문가들도 시설물에 침투해 스며 나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사실이라면 원자력법에 의거한 운영기술지침 위반이다. 명백한 수사대상이다"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원전은 경제성보다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왕에 시작하는 원전 관련 수사라면 이 기회에 ‘안전성’ 문제까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이 원전 '경제성' 수사에만 집중하고 '안전성' 문제를 외면한다면 정치수사, 기획수사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