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1시간 반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나 사과는 일체 없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의 취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일본 기자의 질문을 받고, “우리 정부는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상권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 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은 ‘제3자 변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구상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늦은 오후 논평을 통해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이다”라면서 “굴종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으며, 또 한번의 외교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며,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다”며 “일본 정부를 감싸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고,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다”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해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들은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안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대일 굴종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말라"면서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