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10] 에너지절약 추진내용 개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에너지절약의 개념

에너지절약이란 보통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에너지소비 원단위를 향상시킨다는 접근방법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이를 포함한 3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임기추, 2018a). 즉, 1) 재화의 생산 1단위당 또는 서비스 1단위당 에너지소비의 절감(에너지소비 원단위의 향상), 2) 재화의 생산량 또는 서비스 제공량의 감소, 3) 복수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의 결합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생산하는 경우 에너지소비 원단위가 좀더 작은 재화･서비스의 결합구조의 변동(shift) 등에서 분석한다.

이를 수송부문의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고찰해 보자면, 첫번째의 에너지절약은 수송수단의 연료소비 원단위 또는 연비의 개선이다. 두번째의 에너지절약은 수송수요량의 감축이다. 세번째의 에너지절약은 수송수단의 결합시스템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에너지절약 개념은 상기 설명중 재화의 생산량 또는 서비스 제공량의 감소가 없는 에너지효율과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 추진연혁

우리나라 에너지절약정책이 지금의 추진틀을 완성한 시기는 2012년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추진단, 2019). 2011년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국내 에너지절약정책과 관련해 권고한 7개 부문 25개 사항중 “중간(제도는 시행했으나 선진국 대비 부족) 이상” 이행한 기준으로 과반 이상인 14개 사항을 이행하였다. IEA는 2011년 7개 부문 25개 에너지효율정책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가 있다. 모든 국가에서 상기 권고사항을 이행시, 2030년까지 7.6GtCO2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정책 추진이력을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이행기 및 정체기 등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태동기: 1970년대]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동력자원부 발족(197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정(1979) 등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열관리법 제정(1974, 열관리지정업체 지정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통합하였다. [성장기: 1979~199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통해 산업체뿐 아니라 가정･상업 및 수송부문까지 부문별 다양한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였다. 융자지원(1980), 효율등급표시･ESCO(1992,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절약 5개년계획(1991) 등을 시행하였다.

[성숙기: 1993~2012] 범부처 차원(국무총리주재)에서 계획기간 5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1993~)하였다. [이행기→정체기: 2013~2017] DR(수요반응) 거래시장(2014), 배출권거래제(2015) 등 시장메커니즘을 도입하였으나, 효율개선 측면에서는 2017년에 들어 정체되었다.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개요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1993, 1차 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현재 효율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한국에너지공단, 2019; 국가법령정보센터g, 2020). 산업부문은 배출권거래제(2015) 등 온실가스 총량규제 중심으로 효율관리제도를 운영중이다. 건물부문 가전･사무기기･조명･창호･단열재 등 기자재 효율관리 중심 제로에너지건물 인증(2017) 등의 건물단위 효율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수송부문은 승용차 대상 중장기 평균연비기준 설정(2011)과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정책 평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정책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다양한 시책 도입 등의 양적 측면에서 우수한 편이나, 계획의 이행력 및 시책들의 실효성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 대비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국가에너지효율혁신전략추진단, 2019). 에너지효율정책 국제비교(IEA)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에너지다소비국가 16개국중 9위로, 에너지효율정책 측면에서 강화할 여지가 많은 편이다.

[시장전환] 3대 에너지효율 제도를 통해 연간 2.6백만TOE(석유환산톤, 2016년 기준)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으나, 고효율기기･제품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3대 에너지효율 제도는 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이다.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업계 반발 등으로 보류되었다.

[플랫폼 기반] 분산형 전원 확대 및 ICT(정보통신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에너지시스템 혁신과 생태계 조성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2010~2013년, 2015~2016년 ICT 발전지수 세계 1위(ITU, 국제전기통신연합),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 및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세계 최초 “5G” 상용화(2018.12.1) 등을 달성하였다.

[통계 기반] 정책 질의 제고를 위해 소비자 행태기반 통계체계 구축 및 목표설정･기획과 집행･평가 간의 유기적 연계와 피드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에너지절감수단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성과 계량화에는 소홀하고 부문별 효율화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한 실정이다.

[인센티브] 에특회계, 전력기금 등을 활용한 정책 투자･융자 예산규모가 갈수록 축소되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융자지원(에특회계, 천억원)은 2008년 9.1 → 2017년 6.3(약 30% 감소)이다. 전력기반기금 수요관리분야 투자예산(천억원)은 2008년 1.49 → 2017년 0.46(약 69% 감소)이다.  구체적 내용은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졸저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