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29] 에너지절약 포함 재세이화의 국내외적 주요의무 개요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와 기자재 제조업자･국민의 재세이화적 주요 실천내용

재세이화에 관한 에너지절약정책의 영역에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상에 의거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 기자재 생산업자, 국민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한국에너지공단,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g, 2020).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너지사용자 및 공급자와 기자재 제조업자･국민의 재세이화적 주요 실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 부담

▪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에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 의무

▪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 의무

▪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 의무 등이 있다.

재세이화의 인류사회 적용 배경

홍익인간 이념의 인류사회 적용에 관한 근거는 서보근(2012, 이하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의 논문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여 정리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화의 지구촌시대에 현대인의 삶이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더욱 빨리, 넓게 그리고 깊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지구촌 지역 간의 왕래도 활성화되어 전 지구를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따라서 전체 인류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세계적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지구촌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 피할 수 없는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국가･민족들은 주체의식 상실, 가치관 혼란 등으로 인해 그들이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제위기･자원위기･환경위기의 복합 위기(Trilemma)를 맞이하고 있고, 이들로 부터 생명의 안전, 빈곤으로 부터의 안전, 그리고 자연재해와 환경파괴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세계화의 변화를 어떻게 원만하게 극복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홍익인간 이념이 과연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적인 홍익인간 이념은 우리 건국사화에 나타난 것처럼 온갖 국가적 수난을 겪을 때마다 심지어 근대화 과정에서도, 국가･민족적 정체성과 총화･단결을 강조하면서 당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오늘날 지구촌시대 홍익인간 이념은 ‘머무를 수 있는 범위가 민족주의를 뛰어 넘어 세계평화주의까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인류공동체의 공존공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이것은 공간적으로 고유한 특징인 인간세상, 즉 국가범위를 넘어서 지구촌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정신적으로도 민족주의를 넘어 인류애적인 세계시민정신으로 승화･발전시킬 수 있다. 오늘날 세계는 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의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서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새로운 홍익인간 이념의 현대적 적용과 이상주의적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겠다.

한민족의 건국사화에 근거를 둔 홍익인간 이념은 세계화 진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1)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 이념은 대동주의･보편주의 및 세계주의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한민족의 건국사화로부터 유래했으므로 지나치게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2) 고대의 건국사화를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 시대적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대부분 민족･국가의 건국사화가 대동소이한 정신적인 작용을 강조하지만, 고대의 이념을 현대적 상황에 적용하는데 따른 시대적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3) 홍익인간 이념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인의 관심부족과 세계시민의 인식부족을 극복해야 한다. 현대인들의 생활은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한민족의 건국이념인 홍익인간 이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이 이념은 공간적 제한으로 한국인과 한민족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타 세계시민에게는 낯설거나 생소한 이념의 인식이 부족하다. 4) 홍익인간 이념의 세계화 과정에서 다양한 국내외 집단들의 반발이 있다. 이것은 인종･종교･사상 등의 차이로 인해 세계화를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에 의한 저항이 예상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러한 세계화의 도도한 조류를 민족･국가 의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인류사회에 대한 활동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일 뿐만 아니라 국가･민족적 자존심도 상실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한국은 전통가치인 홍익인간 이념의 지혜를 살려서 현실적 상황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동시에 인류사회의 발전･번영을 위해 세계화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세계화의 물결에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오히려 더욱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동시에 진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면 한국인들은 훌륭하고 모범적인 세계시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공존공영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세이화의 구현을 위한 국내외적 주요의무

우리는 홍익사상의 후예로서 홍익경전의 하나인 『삼일신고』의 수행이론에 입각한 마음(감정)･기(숨결)･몸(감각) 수행을 통해서, 성통이 완성된다면, 재세이화의 실현을 위해서 개인 수신과 국민의 의무를 지키고 사회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기에 지도자 입장에서는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의 의무를 준수하고, 나아가 추가적으로 대통령의 의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오늘날 지구촌시대에 제반 차원에서 여러 사명이 주어진다(임기추, 2018),

‘재세이화’의 전제는 ‘성통･공완의 ‘도’를 깨우쳐야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홍익인간’의 성취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동시에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기본의무,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의무, 대통령의 의무를 모두 다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준법수준의 제고와 홍익인간을 위한 법적･제도적 제정･개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재세이화의 국내적 주요의무(임기추, 2018)는 시민사회적 주요의무, 지도자의 주요의무, 기타 의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시민사회적 주요의무는 개인 수신, 사회규범의 준수와 국민의 기본의무 부여 등이다. 지도자의 주요의무는 시민사회적 주요의무를 비롯하여 시도지사나 국회의원 등의 의무 준수, 대통령의 의무 준수(필요시 의무사항 개정 및 보완 포함) 등이 있다.

재세이화의 지구촌적 주요의무(임기추, 2018)는 오늘날 지구촌시대에 세계의 인간존중 의식과 민주화, 평화 및 경제문제와 인류사회 복지, 지구촌 문화, 지구 환경보전 등의 사명이 있다(서보근, 2012).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