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41] 국정운영의 관점 및 차원 적용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국정운영의 관점 및 차원 적용상 취지

미래예견적 국정운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부혁신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 내용은 김윤권(2019)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미래예견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계, 미래예견 역량을 갖춘 공무원과 교육, 이를 위한 인사 시스템의 혁신, 예산과정에서의 미래예견적 관점의 반영, 미래예견적 관점의 정책분석과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 불확실한 상황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업적 상호작용의 강화와 이를 위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 등이 필요할 것이다. 김윤권(2019)은 미래예견적 국정운영과 정부혁신의 방향 및 대안 제시라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국정운영의 관점 및 차원을 적용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방향으로 국가와 사회 차원, 국가기구(입법, 사법, 행정) 차원, 중앙-지방 차원, 우리나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방향을 고려하였다. 데이터 기반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위한 정부혁신으로 미래예견적 정부혁신 데이터 기반 정책, 시민참여 정책과정 혁신, 정부조직구조 혁신, 미래예견적 공직리더십 혁신, 데이터기반 미래예견 시스템 혁신 등으로 고려하였다. 영역별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적용 시에 위기/재난, 환경/에너지, 저성장/양극화, 사회갈등/통합, 저출생/고령화, 외교/안보분야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국정운영의 관점과 차원에서 고찰한 연구사례

국정관리와 국정운영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국정운영은 국가-사회, 국가기구, 중앙-지방, 정부-시장 등의 차원에서 각자 역할이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라 한다면, 국정관리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관리라 할 수 있다. 국정운영과 정부운영의 차원에서 우선 국정운영은 국가기구(state apparatus) 간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논의와 관련된다. 국가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된다.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정도, 수준, 범위에 따라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결정될 것이다. 국정운영의 변화는 헌법 제정 및 개정 또는 정권 교체와 연계되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정부운영의 차원에서 정부운영이란 국정운영의 하위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엄밀히 본다면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 차원에서의 논의와 관련된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운영 역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에서 이루어짐. 행정부로 좁혀 본다면, 정부운영의 범주는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기업 등), 시민사회, 제3섹터 등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들 간에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행위로 이루어짐. 정부운영의 변화는 정부혁신 또는 행정개혁에서 두드러진다.

조직운영의 차원에서 조직운영이란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모든 조직에서 이루어짐. 거시적이고 가장 상위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정부에서부터 가장 작은 조직 단위라 할 수 있는 팀이나 TF에 이르기까지 조직운영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제도와 행위로 이루어진다. 조직운영은 조직진단(환경분석, 수요분석, 기능분석, 조직 및 프로세스 재설계, 인력재설계, 행태․문화, 성과관리, 지식관리, 변화관리 등)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조직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기구 차원의 국정운영 관점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헌법 개정 혹은 정부교체, 장기적 시차 등이다. 행정부 차원의 정부운영 관점은 국정운영의 하위 개념이지만, 역시 입법부와 사법부와 업무 관련, 공공부문(중앙-지방,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 준정부조직, 정부혁신, 행정개혁, 정부조직개편, 중단기적 시차 등이다. 모든 조직 차원의 조직운영 관점은 공공조직, 민간조직, 준정부조직 등의 모든 조직,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조직관리, 일상적 시차 등이다.

홍인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관련 관점의 구분관련 김윤권(2019)의 국정관리 관점 및 차원에 관한 선행연구사례를 참조하되, 홍익인간의 현대적 적용과 관련한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의 다각적 측면에서 조작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에서는 홍인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목적이 있으므로, 홍익인간의 관점에 대해서 개인을 비롯해 가정 및 사회나 단체, 지역, 민족 및 인류, 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홍익인간의 개념은 통치자가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개인의 이익이나 공적 상생 및 공익을 넘어서, 성통･공완(도)의 완성과 재세이화(덕)의 완성을 실현(장영주, 2013; 조옥구, 2012; 조한석, 2019) 이후, 개인을 비롯한 가정 및 사회나 단체, 지역, 민족 및 인류, 국가 등 각 가정･각계･각층･각 민족･각국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all-win)을 추구하라는 것으로 정의한다(박정학, 2004, 2012; 이병택, 2017).

또한 홍익인간의 실현 전제인 재세이화에 대한 관점의 구분으로 법령･정책과 제도(제정･개정･보완 포함)의 준수･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개인 수신 등의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재세이화의 개념은 통치자가 현대국가의 법령･정책시행과 사회규범･관습 준수 및 개인 수신 등의 측면에서 설명(민영현, 2009; 임재해, 2013; 조석봉, 2013; 조명래, 2011)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는 국정관리와 국정운영의 차원에서 실행주체 기관의 성격에 따라 정부부처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공공기관 차원, 기타 단체 차원 등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