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관련 산업･수송･건물부문 추진전략의 추진방향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산업･수송･건물분야 추진전략의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 전략목표

관계부처 합동(2019, 2020), 임성근 외(2019)의 연구내용을 참조하여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운영상황을 작성한다. 또한 이하 내용은 임기추b(2020)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추진전략 1은 산업부문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의 도입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활용 확대, 건물부문 에너지스타 건물제도의 도입 및 고효율 가전･조명기기의 확산 활성화와, 수송부문 자동차 평균연비 제고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중심의 산업･수송･건물부문별 에너지효율혁신의 추진전략이다. 

이 전략목표는 1) 산업부문의 자발적 효율목표제 도입을 비롯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마이크로그리드 산단 조성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추진, 2) 건물부문의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도입, 으뜸효율 가전확산, 마을단위 에너지리빌딩 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추진, 3) 수송부문의 자동차 평균연비 강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반조성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 추진에 있다. 이와 관련한 동영상 설명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37]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분석틀,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 국정운영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에서 참조가 가능하다.

홍익인간 관점 및 재세이화 측면에서 보면, 홍익인간 관점의 경우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산업･수송･건물부문별 에너지효율혁신의 추진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가정-지역-국민 등의 모두 이익인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을 추구해야 한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에 의한 산업･수송･건물부문별 에너지효율혁신 등의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 관련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제(제정･개정･보완 포함)의 준수･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

산업･수송･건물분야 추진과제별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의 추진방향

추진과제 1은 에너지다소비 사업장대상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의 도입이다. 우선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정부와 다소비사업장 간의 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고, 목표달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철강업, 석유화학업 등의 에너지다소비 사업장(2천TOE/년 이상, 2017년 2,950개) 대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설정한다. 사업장 효율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벤치마크 지표를 업종별로 개발하고, 사업장 수준에 따라 개선목표를 차등 적용하게 된다.

홍익인간의 관점에서는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지역-개인-국민 등의 모두 이로운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의 측면에서는 사업장별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원단위 개선노력 이행과 제3자 검증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개선성과를 검증한다. 에너지다소비 사업장대상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의 도입을 위한 법령개정과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본사업 시행 시에 우수사업장인증제 통･폐합 등의 추진한다.

추진과제 2는 중소･중견기업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활용 확대이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대상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보조금의 지원 확대(2030년까지 신규 1,500개 이상)를 추진한다. 정부사업(2019년 60억원) 및 에너지공급자 투자재원(EERS)을 활용한다. FEMS 설치기업이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 후 2년간 사후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홍익인간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지역-개인-국민 등의 각자･각각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기업이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후 2년간 사후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전문기업 육성관련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사업자등록제도 도입(2020)을 통해 EMS의 에너지절감 성과를 좌우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추진과제 3은 에너지스타 건물제도의 도입이다. 우선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효율개선에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2021). 에너지총조사(3년주기 → 2022년부터 2년주기)에 지표개발을 위한 조사항목 추가(2020), 건물유형별(공공･의료･연구소 등) 표준평가지표를 개발(2020∼2021)하고 주기적 갱신을 추진한다. 공공 업무시설(2022)과 에너지 의무진단 대상건물(2024)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외는 자율적으로 활용(연간 2천TOE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2017년 1,245개))한다.

홍익인간의 관점에서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지역-건물주-개인-국민 등의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의 측면에서는 에너지스타 건물평가 우수건물은 건물주 신청,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 면제. 의무평가 대상건물은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법령개정 추진).

추진과제 4는 고효율 가전･조명기기의 확산이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중 매년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하고,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한다(2019∼). 10개 품목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이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투자재원(EERS) 등을 활용한다.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 간의 으뜸효율 확산 사회적 협약 체결로, (제조사) 연구개발, (판매자) 판매원 교육･정보제공, (정부) 으뜸효율 제품선정 등을 담당한다.

홍익인간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국민 등의 각자･각각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고효율 가전･조명기기의 확산관련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 간의 제조사의 연구개발, 판매자의 판매원 교육･정보제공, 정부의 으뜸효율 제품선정 등에 관한 으뜸효율 확산 사회적 협약을 체결한다.

추진과제 5는 자동차 평균연비 제고이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승용차 평균연비기준을 지속 강화(2012년 평균 공차중량 적용시 2020년 24.3 → 2030년 28.1km/ℓ)한다. 공공기관 구매･임차비율 강화(현재 70% → 2021, 100%), 전기버스 요금혜택 연장 등 친환경차 보급정책을 지속 강화한다. 중대형차 버스･대형트럭(3.5톤) 대상 평균연비기준 도입(2022), 연비신고(2021)를 거쳐 단계적으로 평균연비기준 도입 추진. 버스･트럭용 타이어를 효율등급제도 관리품목에 포함(2022)한다.

홍익인간 관점에서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기업-소비자-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소비자-개인-국민 등의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승용차 평균연비기준 지속 강화, 버스･대형트럭(3.5톤) 대상 평균연비기준 도입, 버스･트럭용 타이어를 효율등급제도 관리품목에 대한 포함관련 제도를 변경한다.

추진과제 6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구축이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대중교통이용 편리성과 정시성 제고를 위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구축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지속 확대한다. ITS 구축도로(km)는 2018년 15,743 → 2019년 16,112 → 2023년 17,112로 증대한다. (C-ITS 실증) 지자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 개발 및 자율협력 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한다(2018∼2021).

홍익인간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지역-개인-국민 등의 각자･각각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 추구가 절실하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관련 민간 협력단체와의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KS표준 확대를 추진한다. 추가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