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해결을 위한 전략의 추진방향 설정 전제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홍익국가모델의 에너지절약전략 추진방향에 대한 제시 전제해 홍익국가모델의 비전으로, 본 내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로서 ‘홍익국가’를 제안하며, 지향하는 비전을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로 제시한 바 있다(임기추b, 2020).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관련 목표는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의 홍익국가모델의 비전 설정에 따라서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고자 한다. 에너지절약의 목표는 에너지소비의 감소를 비롯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배출감축, 경제성장 및 에너지안보 기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2020).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전략 목표는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의 시현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에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이와 같은 목표는 홍익인간･재세이화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한 에너지소비의 감소라는 본연의 에너지절약 실현과 홍익생활을 선도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감축, 경제성장 및 에너지안보 기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전략 목표 달성이란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민족･인류･국가 등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홍익생활을 영위한 결과로 시현되는 것이다.

선행연구결과 김인회(1999), 박금해(2016), 김철수(2015)가 분석한 바와 같이 홍익인간 사상은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 지향적 측면에서 수용 및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정책의 시행관련 정책･과제 결정권자는 개인･집단의 구분, 인적 속성의 범주, 영역 차원, 결정･집행주체기관 구분 등의 범주별 상대관계 고려 하에 에너지절약정책의 구현과 관련한 범주로 포함해,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방식(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신용하, 2019)으로 현대적 적용을 시도하고자 한다.

홍익국가모델의 에너지절약관련 국정운영관련 작동･역할 설정과 구축방향과 관련해 홍익국가모델의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의 비전에 의한 목표와 핵심전략 제시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에너지절약관련 4대 추진전략과 15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홍익국가모델의 에너지절약관련 추진과제에 대한 국정운영의 작동･역할 설정과 구축방향 제시와 관련한 정책･업무･사업 계획의 수립단계와 사전･사후 평가단계에서,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은 개인을 비롯한 가정 및 사회나 단체, 지역, 민족 및 인류, 국가 등 각 가정･각계･각층･각 민족･각국 등이 있다. 정부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정책결정자, 정당관계자,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으로 고려한다.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은 법령･정책과 제도(제정･개정･보완 포함)의 준수･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개인 수신 등의 측면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에 따른 홍익국가모델의 에너지절약관련 국정운영과정에 대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적 실현방향과 관련 홍익국가모델의 주요분야별 추진과제의 국정운영 및 국정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시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한다. 기본방향의 설정에 따른 홍익국가모델의 추진과제에 대한 국정운영 및 국정관리의 실행대안 설정시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의 다각적 측면을 적용해야 한다.

본 내용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에너지절약 문제에 대한 국정운영 실현관련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원리에 입각해서, 홍익인간의 전제조건을 충족(장영주, 2013; 조옥구, 2012; 조한석, 2019; 김은수, 1985; 고동영, 1986)하고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적용해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김윤권, 2019; 임기추c, 2020). 모두 이익인 홍익(all-win)을 추구하는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에게 각자･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독식･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피해없이 누구나 모두 이롭도록 적용해야 한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이후의 국가발전모델로 홍익국가모델을 제안함에 따라 국가 비전에 부합한 국정운영의 추진전략을 강구하고자 한다. 앞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로서 ‘홍익국가’를 제안하면서, 지향하는 국가발전의 비전을 ‘대한민국의 일류강국과 세계 등불의 홍익국가’로 설정함에 입각하여 국정운영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에너지절약관련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구상과 무두 이로운 관점 및 재세이화 측면의 추진사항을 강구하고, 추진과제별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의 점검과, 홍익인간 관점 및 재세이화 측면의 추진방향을 포함한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의 운영상황 및 개선점관련 관계부처 합동(2019, 2020), 임성근 외(2019)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이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적 선거경쟁을 통한 집권세력의 교체와 국정운영이 추진되는 시기이다(정진영, 2019).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지향점은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반대의견 수렴 포함), 개인 및 집단 차원을 비롯한 인적 속성의 구분 차원, 주체기관 차원, 영역 구분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경제･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의 정량･정성적 산출결과에 따른 결정과 시행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임기추c, 2020).

재세이화 측면의 국정운영 적용시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추구하는 전제인 재세이화 측면에 대한 구분으로, 법령･정책과 제도(제정･개정･보완 포함)의 준수･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개인 수신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임기추c, 2020).

홍익국가모델의 에너지절약관련 추진과제, 즉 4대 추진전략과 15대 추진과제에 대한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측면의 추진체계 구축내용을 설정하게 된다. 성통･공완(도)의 확인이후 에너지절약관련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문제해결의 국정운영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추진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임기추c, 2020). 추가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국무총리 기후변화대책위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한민국 홍익국가의 국가전략 외 50여권 출간 및 학술논문 12편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