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44] 추진과제별 홍익인간 실현을 목표로 기본방향 및 실행대안 설정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성통･공완의 확인이후 에너지절약관련 주요문제는 홍익인간 실현을 목표로 홍익인간 관점에서 홍익생활 등의 원칙 적용 하에 모색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실행대안을 설정한다(임기추c, 2020). 우선 정부부처(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홍익인간 관점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개별 부처의 이익이나 공적 이익의 독식･상생을 넘어서, 각 가정･각계･각층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행복의 기여･차별 배제의 추구로 이익이 되는 홍생(all-win)의 전략과 세부적 강구와 집행이 절실하다.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이 지자체 저 지자체도, 지자체와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지역･민족･인류･국가도,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홍익인간 관점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이나 공적 이익의 독식･상생을 넘어서서, 각 가정･각계･각층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행복의 기여･차별 배제의 추구로 이익이 되는 홍익생활 추구의 전략과 세부적 강구와 집행이 절실하다.

사업자(산업계 등 에너지사용자, 에너지공급자, 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등) : 이 사업자 저 사업자도, 사업자와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민족･인류･국가도,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홍익인간 관점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개별 사업자의 이익이나 공적 이익의 독식･상생을 넘어서서 각 가정･각계･각층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행복의 기여･차별 배제의 추구로 모두 이익이 되는 홍익생활 추구의 전략과 세부적 강구와 집행이 절실하다.

전문가는 이 전문가 저 전문가도, 전문가와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민족･인류･국가도,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홍익인간 관점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개별 전문가의 이익이나 공적 이익의 독식･상생을 넘어서서, 각 가정･각계･각층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행복의 기여･차별 배제의 추구로 모두가 이익이 되는 홍익생활 추구의 전략과 세부적 강구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단체(시민사회)는 이 단체 저 단체도, 단체와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민족･인류･국가도,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홍익인간 관점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개별 단체의 이익이나 공적 이익의 독식･상생을 넘어서, 각 가정･각계･각층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행복의 기여･차별 배제의 추구로 모두가 이익이 되는 홍익생활 추구의 전략과 세부적 강구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은 이 국민 저 국민도, 국민과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민족･인류･국가도,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홍익인간 관점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개별 국민적 이익의 독식을 넘어서서, 각 가정･각계･각층 등에 대한 전체 구성원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행복의 기여･차별 배제의 추구로 모두가 이익이 되는 홍익생활 추구의 전략과 세부적 강구(선거나 정책결정 참여 등)와 의견제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실행대안 설정시 김윤권(2019)의 사례처럼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 차원이라는 관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김윤권(2019)은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의 차원에서 고찰하는 관점을 정리하였다. 국가기구 차원의 국정운영 관점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헌법 개정 혹은 정부교체, 장기적 시차 등이다. 행정부 차원의 정부운영 관점은 국정운영의 하위 개념이지만, 역시 입법부와 사법부와 업무 관련, 공공부문(중앙-지방,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 준정부조직, 정부혁신, 행정개혁, 정부조직개편, 중단기적 시차 등이다. 모든 조직 차원의 조직운영 관점 : 공공조직, 민간조직, 준정부조직 등의 모든 조직,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조직관리, 일상적 시차 등이 있다.

본 내용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에너지절약 문제에 대한 국정운영 실현관련,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원리에 입각하여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홍익인간의 전제조건은 염표문에 의거한 바와 같이 즉, “하느님의 일신이 내려 주신 바에 따라, 사람의 본성을 광명으로 통해 있고 재세이화하여야 홍익인간이 될지어다”(一神降衷 性通光明 在世理化 弘益人間)라 같이, 성통･공완(도)의 완성과 재세이화(덕)의 완성을 전제로 홍익인간이 실현될 수 잇을 것이다(장영주, 2013; 조옥구, 2012; 조한석, 2019; 김은수, 1985; 고동영, 1986).

정부업무평가제도상 홍익인간 관점의 실천적 적용을 위한 실제 고려사항 검토와 평가부문, 평가항목 등의 추진방안 정립이 필요하다. 먼저 국정과제, 주요정책과제, 특정시점의 핵심업무 추진과제 대상의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방식 등이 변경 또는 재편되어야 한다. 특히, 평가부문에 대한 현재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의 구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어서 각각의 부문별 평가항목의 재설정, 이에 따른 평가지표의 변경과 평가방법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정부업무평가의 목적이 국정운영에 대한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지만 홍익인간 관점의 실천적 적용 측면에서는, 기본적 다각적 관점인 개인･가정･기업･단체･사회･지역･민족･인류･국가 등에 대한 각각의 관점내 모두 이익, 즉 홍익이 충족･실현되도록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에 관한 검토작업이 요청된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