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관련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개요

[21세기 세계 주도적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환경이념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연재한다.]

아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19, 2020)을 바탕으로 임기추b(2020)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에너지절약의 목표는 에너지소비의 감소를 비롯한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배출감축, 경제성장 및 에너지안보 기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2020). 이를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을 위한 전략적 목표로 한 산업･수송･건물부문별 효율혁신의 추진을 비롯해서,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의 추진,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19, 2020).

우리나라는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OECD, 2017년) 5위(183백만TOE),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 8위(3.56TOE)의 고소비국가인 반면,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 선진국 33위(0.21TOE/1,000 2010US$)의 저효율국가(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로서,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중심의 추구를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강구한다.

에너지절약분야의 전략목표는 단기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에너지전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고효율･저소비 경제기반의 확립을 추진하는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이러한 목표는 최상위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 6)에 의거한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홍익인간･재세이화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한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가치 중심의 에너지효율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29.6백만TOE 절감 (BAU 대비 –14.4%)과 2030년 최종에너지 원단위(TOE/백만원) 0.082(2017년 대비 –27.4%)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관계부처 합동, 2019).

에너지절약분야의 추진전략관련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OECD, 2017년) 5위(183백만TOE),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 선진국 8위(3.56TOE)의 에너지 고소비국가인 반면, 부가가치당 에너지소비 선진국 33위(0.21 TOE/1,000 2010US$)의 에너지소비 저효율국가(에너지경제연구원, 2019)로서,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를 지향하는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한 부문별 에너지효율혁신 추진, 개별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으로, 에너지효율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과 같은 에너지절약 추진전략을 강구한다.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모두 이로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산업･수송･건물부문별 효율혁신의 추진을 비롯해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의 추진,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등의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추진전략의 성과 파악과 관련 최종에너지 소비 절감율, 최종에너지 원단위 개선율,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 부문별 에너지소비 절감율, 다소비사업장간 원단위 개선목표 달성정도, 중소･중견기업대상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상황과,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 부여실적, 으뜸효율 가전 선정상황 및 보급실적, 차종별 평균연비 및 기준 달성정도,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조성실적, 지역 에너지효율 공동체 구축실적, 에너지소비 효율등급별 생산･판매실적과, 용도별 스마트계량기 보급추이, 에너지효율기준 강화에 대응한 시장연계형 R&D실적, 에너지진단업체 등급 부여상황, 에너지효율 신산업 창출기반 조성관련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상황.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적 가치관련 업무평가지표 산출 등이 필요하다.

홍익인간 관점 및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김윤권(2019)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 차원이라는 관점을 고려하는 것과 같이 홍익인간 사상의 실현원리에 입각해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적용한다. 우선 홍익인간 관점에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에너지절약분야 국정운영관련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의 지향으로,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학계-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기업-지역-소비자-개인-국민 등의 모두 이익인 홍익을 위한 국정운영의 추구해야 한다.

재세이화 측면에서는 개인･가정･사회･국가 등의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추구에 의한 산업･수송･건물부문별 효율혁신의 추진을 비롯해 시스템/공동체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의 추진, 에너지효율 혁신 인프라 확충의 추진,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관련 국정운영의 계획･집행･점검･평가과정을 통해 모두 특정 세력만의 적용이 없이 각자･각각의 몫에 따른 비례 배분과 행복의 기여와 차별 배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제(제정･개정･보완 포함)의 준수･시행 및 사회규범･관습의 준수와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추구의무 위반시 최소 사회봉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관계된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 "홍익인간현대적용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