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11] 세계 8위의 에너지소비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전체 에너지소비 개요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GDP 10위)이며, 1위 중국, 2위 미국, 5위 일본, 6위 독일 등의 순이다. 아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19)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Decoupling, 탈동조화)한 선진국과 달리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소비구조의 고착화 추세를 보인다.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 연 2.7% 수준의 지속적 증가(2017년 234백만TOE)상황이다. 비중(2017, 61.7%)이 가장 큰 산업부문에서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물･수송부문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에너지소비 원단위(에너지소비량/GDP)는 OE CD 국가중 최하위 수준(35개국중 33위), 2010년 이후 개선이 정체되고 악화 추세이다. 주요 선진국은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에 성공하며 원단위의 개선이 가속화된 상황이다.

부문별 에너지소비 개요

2017년 산업부문 소비량(2017년 144.3백만TOE)의 대부분은 제조업(87.5%)이 차지, 전체 에너지소비 증가율(연 2.7%)을 상회하는 비율(연 3.2%)로 지속 증가세이다. 이외에 농림어업(1.9%), 건설업(1.8%) 등에서 소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81.6%이다. 제조업 중에서도 에너지효율이 낮은 석유･화학, 1차금속(철강)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소비비중이 지속 증가세이다. 여기서, 에너지효율은 높은 에너지소비 비중 대비 낮은 부가가치 비중이다. 다소비업종 원단위 개선부진으로, 제조업 전체 원단위가 2010년 이후 정체상황이다.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는 상업･공공부문의 빠른 증가, 전력소비 증가가 주요특징으로, 전체 소비의 20.0%를 차지하며, 연 1.8%( 200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세이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정부문의 소비(48%)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부문 성장으로 상업･공공부문 소비가 빠르게 증가한다. 가정부문 소비는 난방･온수･가전기기 비중이 약 88%이며, 상업･공공부문은 냉방과 조명 용도의 소비비중이 크게 증가되었다. 상업･공공부문의 에너지원단위는 개선추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 정체되고 있으며 주요국 대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전기식 냉･난방, 가전･조명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1인당 전력소비량도 증가세이다.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는 차량증가와 대형화로 최근 높은 증가세인데, 수송부문에서 전체 소비의 18.3%를 차지한다. 2000년 이후 1%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15년 이후 유가안정, 차량 대형화 등으로 최근 높은 증가세이다. 2000~2015년중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1.7% 증가에서 2015~2017년중 연평균 3.6%로 다소 높은 증가를 보인다. 도로용 소비(수송부문의 79.7%) 증가율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연평균 증가율(%, 2000→2015)을 보면, 한국 2.4% > 미국 0.62%, 독일 -0.41%, 일본 -1.1%와 같이 나타났다.

도로용 에너지효율(에너지소비/수송량)은 전체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소비비중이 큰 승용차의 효율악화로 효율 제고상 한계로 도로용 소비비중(2015년 기준)이 승용차 54.3%, 화물차 37.2%, 버스 7.4% 등을 차지한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승용차 에너지효율은 개선이 미흡하며, 차량 대형화 등으로 인한 연비개선 미흡이 주요 원인이다. 인･km당 에너지소비 증가율(2000→2015, IEA)은 한국 0.9% > 미국 0.6%, 독일 -0.9%, 일본 -0.8% 등이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대중교통(철도･버스) 수송분담률(1인당 기준)은 정체상태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2013년 42.0%, 2014년 40.3%, 2015년 41.3%, 2016년 42.8% 등의 약간 증가된 상황이다. 구체적 내용은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에서도 참조할 수 있다. 

임기추(홍익사상학) 주요약력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국무총리 기후변화대책위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한민국 홍익국가의 국가전략 외 50여권 출간 및 학술논문 12편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