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인간의 에너지절약론-12] 에너지절약 장기 혁신전략의 주요내용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 및 공존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절약정책의 현대적 구현방향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을 바탕으로 60여회 연재한다.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의 필요성

에너지효율 혁신 필요성은 에너지절약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2019)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였다.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기여도(IEA)를 보면, 에너지효율 향상 40%, 재생에너지 35%, CCS(탄소 포집 및 저장) 14% 순이다. 파리협정이후 신기후체제 출범(2021)한 이후에도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과감한 소비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효율향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절약은 경제적이며 성장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는데, 생산비용이 가장 낮고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르는 갈등 회피에 효과적이다(미국 균등화발전비용(￠/kWh)을 보면, 에너지효율 3.5, 태양광 5.5, 석탄 10.1, 원자력 11.7로 분석됨). 연관산업의 성장, 에너지 수입의존도(2017년, 94%) 완화로 수입액을 절감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에너지수입액은 1,095억$으로 국가 총수입액의 22.9%를 차지한다.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의 목표와 추진방향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목표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29.6백만TOE 절감(기준수요 대비 14.4% 감소)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견조한 경제성장(연평균 2%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지속하면서 효율혁신을 통해 2028년부터 에너지소비 감소로 전환, 선진국과 같은 탈동조화 실현에 있다.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추진방향은 부문별 혁신 + 시스템/공동체로 확장 + 연관산업 육성 등이다.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부문별 효율혁신으로 다소비사업장(산업부문), 기존 건물/가전･조명(건물부문), 자동차(수송부문) 효율개선 등에 있다. 개별 에너지사용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의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즉 산업단지, 아파트 단지, 교통시스템 등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의 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고효율 제품･설비,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

부문별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주요과제

우선 산업부문의 자발적 효율목표제 도입,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활용을 확대한다. [효율목표제] 정부와 다소비사업장 간에 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고, 목표달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정부와 다소비사업장(2천TOE/연 이상, 2,950개) 간에 자발적으로 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고, 목표달성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센티브는 우수사업장 인증, 의무진단 면제, 전력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 환급을 검토한다.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2030년까지 신규 1,500개 이상). FEMS 설치기업이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후 2년간 사후관리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은 유지보수, 모니터링 시스템 안정화,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전문기업 육성으로 EMS사업자 등록제도 도입(2020)을 통해 EMS의 에너지절감 성과를 좌우하는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건물부문의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도입,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보급을 확산한다. [에너지스타 건물] 기존건물(공공･상업)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우수건물은 인정마크 부여 및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한다. 2018년 노후건축물 현황은 20년 이상 472.1만동(58.1%), 35년 이상 216.9만동(30.1%)에 달한다.

[으뜸효율 가전]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중 으뜸효율 가전선정,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을 소비자에게 환급한다. 으뜸효율 확산을 위해서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 간의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형광등 퇴출] 최저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으로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하여, 2027년 신축 공공건물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스마트조명을 확대한다(2020).

수송부문의 차량 평균연비 제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평균연비] 승용차 평균연비기준 강화(2017년 16.8 km/ℓ에서 2030년 28.1km/ℓ로 높일 계획이다. 2022년 버스･대형트럭(3.5톤 이상) 대상 평균연비기준 도입, 연비신고(2021)를 거쳐 단계적으로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한다. 버스･트럭용 타이어를 효율등급제도 관리품목에 포함한다(2022). 승용차･소형트럭용 타이어는 효율등급 및 최저효율기준이 이미 도입되었다(2012∼2014).

이외에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과제로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 및 지역 에너지효율 공동체를 구축한다. “분산전원 + FEMS + 통합관제센터(TOC)” 기반으로 분산형 에너지관리･거래 시스템 표준모델 실증･확산 사업으로, 2019년 창원, 반월･시화 산단부터 우선 추진, 2030까지 20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장지붕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설치를 추진한다. 태양광협동조합 등 입주기업 주도 구축/(연료전지) 산단환경개선펀드를 활용해 창원 2.4MW, 반월･시화 2.7MW 설치를 추진한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TOC)에 연계, 사업장간 비교분석을 통해 에너지절감 잠재량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산단내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한 에너지거래 플랫폼 구축, 장기적으로 입주기업간 잉여전력 거래(P2P)에 활용한다. 열･스팀･압축공기 등 폐에너지를 공장간 거래를 통해 재활용한다. 산업단지 토탈 에너지 네트워크 솔루션 기술개발 추진(반월･시화) 등이다

[효율공동체] 기업(대･중･소),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진단기관, 에너지공단, 컨설턴트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2020, 40개). 마이크로그리드 산단 소재지역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확산, 우수사례 상호학습 및 참여기업별 효율진단 및 개선 지원을 추진한다. 설비투자비, 에너지진단 보조, ESCO･자금융자 등 정부사업 심사 우대 등을 추진한다.

계획한 내용대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추진하여 달성 시에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 29.6백만TOE 감축(BAU 대비 14.4 %)을 예상하였다. 22백만 가구(4인 기준) 또는 중형 승용차 1년 소비량, 서울특별시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2배 상당 절감을 예상한다. 2030년 에너지수입액 10.8조원 절감 전망, 에너지효율분야 일자리 6.9만개 창출이 기대된다. 구체적 내용은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현대홍익에너지절약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 

임기추(홍익사상학) 주요약력 홍익경영전략원 경영학박사/원장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국무총리 기후변화대책위 평가위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전문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대한민국 홍익국가의 국가전략 외 50여권 출간 및 학술논문 12편 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