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한민국, 퇴행의 시대 직면…끝내겠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박 2일 간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면서 8대 약속을 담은 결의문과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상행동' 특별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전날 이뤄진 의원들 간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8개 과제'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감사원을 통한 권력의 사유화는 전임 정부의 성과를 지우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대안 제시와 성과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 넓고 깊게 들어가겠다"면서 8개 과제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정부의 무능에 책임을 묻고, 권력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사태, 방송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 ‘민주당의 사람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국민의 삶을 민생으로 채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치윤리와 정치문화를 철저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강도 높은 자기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당내 혁신을 결의했다.

이밖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로부터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고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자연재해 등 사회적 재난, 일터에서의 사회적 죽음 등의 사회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민생경제회복 패키지 법’, ‘민주당의 사람중심 예산안과 정의로운 세법 개정’ 추진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과 미래산업 육성,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그린 성장,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 등 우리 경제가 저성장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 비전 선도 ▲국익에 기반한 균형외교와 실리외교로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한편 한반도 평화 향한 노력 ▲ 양당 독식 완화·비례성 강화·소수정당 원내진입 뒷받침 등 3대 원칙을 바탕의 선거제도 개혁 추진 등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 시간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 어민과 수산업, 국익, 미래세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며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어 "불안해하는 어업과 관련 산업 등 모든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에 상관없이 국민과 함께 특별안전조치 4법부터 즉각적으로 처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모든 상임위 활동에 총력대응하겠다"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청문회 추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민을 속이고 일본 정부와 합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역사적 범죄를 기필코 바로 잡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방향타가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안전, 이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고, 국민의 삶이 바람 앞의 등불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농단하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드리자"고 힘줘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께서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잘못되는 것 아닌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걱정이 앞설 정도로 심각한 국정의 난맥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대로 바로잡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정말 국민들의 걱정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이 되자는 우리 모두의 다짐이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메시지를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기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