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OECD 국가 중 최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2022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명을 밑돌며 역대 가장 적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0.7명대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를 기록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모든 시군구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밑도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가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4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천명 감소했다.출생아 수가 25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1970년 100만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명대로 내려앉더니 2020년 들어서는 30만명 선까지 붕괴했다. 또, 출생아 수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도 작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5만6천8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년 전보다 0.03명(3.7%) 낮아졌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다. 올해 2분기에도 0.7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0.05명 줄어 전 분기 통틀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84년 1.74명까지 떨어지더니 2018년 0.98명으로 처음 1명을 밑돌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역대 최저이자, 유일하게 1명을 하회하고 있다.

시군구별로 보면 모든 시군구의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보다 낮았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을 말한다.

출생아 수를 놓고 봤을 때 모든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셈이다. 특히 서울 관악구가 0.42명으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출생아 수에 비해 미혼 여성이 많은 결과로 풀이된다.

또, 대전 서구(0.46명), 서울 광진구(0.46명), 부산 중구(0.46명) 등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전남 영광군이 1.80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전북 임실군(1.56명), 경북 군위군(1.49명), 경북 의성군(1.4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1.12명), 전남(0.97명), 강원(0.97명) 등이 가장 높고 서울(0.59명), 부산(0.72명) 등이 가장 낮았다.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은 서울(34.4세)이 가장 많고 충북(32.6세)이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35.0세)에서 가장 많고 강원 화천군(30.9세)에서 가장 적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인 출생 성비는 시도 중 제주(107.2명)가 가장 높고 전북(96.2명)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출생아 부(父)의 평균 연령은 2021년(35.9세)보다 높은 36.0세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가장 높았다. 결혼과 출산 시점이 점점 늦춰진 결과다.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도 33.5세로 1년 전보다 0.2세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출생아(24만9천명) 가운데 부모가 혼인 외 상태인 출생아 수는 9천800명으로 3.9%를 차지해 역대 최대였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등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는 1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500명 늘었다.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은 5.8%로 역대 최대였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난임 시술이 많아진 영향 등으로 37주 미만 출생아(조산아)의 비중은 9.8%, 2.5㎏ 미만 출생아(저체중아) 비중은 7.8%로 각각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페이스북에서 “인구정책기본법을 21대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여야에 당부했다.

최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을 기록했다.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저인 것도 놀라운데, 이대로 가다간 올해 4분기에는 0.6명대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동안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은 돈과 정부의 총력 대응이 무색하게도 위기의 징후는 더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계 석학들이 ‘망했다’는 표현을 쓸 만큼 심각한 상황이니, 더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저는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을 담은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며 “출생률을 높이는 것에만 머물렀던 기존의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정책기본법’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만드는 사회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자는 취지로 ▲ 갈등과 격차 해소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청년 생애과정 이행 ▲ 다양한 가족 구성 권리 보장 등 인구구조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빨간불이 들어온지 오래다”며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대적 과제인 인구정책의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곤두박질치는 합계출산율 그래프만 손 놓고 볼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도 촉구한다. 인구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