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독도 관련 예산 삭감에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 되찾을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은 25%가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2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73%나 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엔, 우리 돈 27억 원을 편성했다"며 "올해 일본의 외교청서와 강의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한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권고하는 결정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제동원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뒤로 두고 한일관계의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의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식 중인 제1야당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 고 혐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과 수사 외압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해서 수사과정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더이상 정상적 직무집행이 불가한 국방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데 이어서  어제 이재명 당 대표가 탄핵 방침을 명확히 천명했다"며 "민주당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둘러싼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받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취약계층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며 "노인과 아동과 청소년과 장애인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278개 사업 가운데 176개 전체 사업의 63%가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와 건전재정, 재정 건전성 악화와 역대급 60조 원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며 "이는 결국 사회안전망 확대와 성장 잠재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경기 침체의 고통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고, 더 오랜 상처를 남기고, 경제가 어려울 어려울수록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재정 운영의 기본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키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