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2회 국무회의 주재
"민생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상황 잘 지켜보고 대비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 “낙관은 금물이다”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국정감사 그리고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한 국정감사와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에게 설명한다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을 알기 쉽게, 정확하게, 자신 있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 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두 기관이 국민 앞에서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각종 민생 사건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검·경이 협력해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준칙을 개선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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