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협박 안 통해"

[서울=뉴스프리존] 김 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데 이어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남교류협력의 상징으로 존재하던 경의선의 우리측 구간을 회복불가한 수준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놓는 것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우리는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우리앞의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준비된 행동에 완벽하고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남쪽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령토,령공,령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도발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끔찍하게 괴멸시키고 끝나게 만들것"이며 "미국에는 상상해보지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