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양곡법 등 민생법안 오늘 처리해야…김진표 의장 결단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뱍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열리는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세월호피해지원법·양곡관리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 아니냐.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위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법안들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해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 있는 7개의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하겠다는 입장인 집권 여당을 보고도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라며 "직회부된 법안들을 부위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 회부된 법안들까지라도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하나같이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들인 만큼 김 의장이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다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