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가결되는 순간 '탄핵열차' 시동"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채상병 특검범 재표결과와 관련, "이 법이 가결되는 순간 더불민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에 의한 특검법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오늘 채상병 특검법뿐 아니라 충분한 법적 검토도 없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없으며,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선구제 후회수의 실효성 문제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도 어렵고, 수조 원가량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해 추후 회수가 곤란한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법이 선례로 남게 되면 다른 유사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은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두 번이나 철회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법과 농안법에 대해 "양곡관리법은 수급 관리를 전제로 하지 않아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 공급 과잉,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최소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인데 이처럼 막대한 혈세를 부담시키는 법안을 정부와 논의도 없이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처리하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모두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아 여야 합의에 실패한 법안들이다. 이런 졸속 입법을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법안 통과를 강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서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민주당의 전략 아니겠나"라며 "어떻게든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여야 간 정쟁으로 민주당의 선명성만 부각시키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야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며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 폭주가 진행된다면 거부권으로 저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