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 세계, 무역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 예고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상대 국가들은 모두 보복 관세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서 세계 무역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25%, 중국은 10%를 물린다. 다만 캐나다의 원유 등 에너지 제품에 대해선 미국 물가를 고려해 10%로 관세를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만약 상대국들이 관세 등으로 미국에 보복하는 경우 "관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미국·멕시코·캐나다간의 협정(USMCA)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긴장고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곧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멕시코 정부도 즉각 보복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셰인바움 대통령도 "멕시코는 대립을 원치 않는다"며 "미국이 불법 마약 거래를 막고 싶다면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공중보건 및 보안팀의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무기화 전략은 ▲ 보호무역을 통한 자국 제조업 부흥 ▲ 관세 수입을 늘려 감세정책 재원 충당 ▲ 외교 등 경제 외적 사안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관세 인상은 수입 제품 가격을 올려 자국 물가가 오르고 기업들의 비용을 높이는 부작용도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미 철강노동조합과 전미제조업협회, 미 알루미늄 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도박'이라고 논평했다.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비 상승을 우려하는 시기에 트럼프 정부는 물가를 올리지 않고도 상대 국가들에게 워싱턴의 뜻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FT는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