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비율 권고치 150%로 계속 유지되면 일부 보험사 경영활동에 제약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보험사 킥스 비율이 150%에서 130%로 내려온다.
이에 따라 현재 킥스 비율이 150%에 근접한 ABL생명, 롯데손보, 하나손보 등은 다소 숨통을 트일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보험사 감독기준 합리화 방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2023년부터 보험사의 지급여력 측정 기준이 기존 RBC에서 킥스비율로 변경되면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일부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예를 들어 2022년말 68조원이던 요구자본이 2023년 9월 말 119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보험사들은 킥스비율 150%를 맞추기 위해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 발행에 의존했고 이로 인해 이자비용 부담이 커지고 자본의 질(기본자본 비중)이 오히려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해 보완자본 위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앞으로는 기본자본(유상증자, 이익잉여금 등)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 구조를 개선하려 한다.
따라서 킥스비율 권고치를 낮추되 기본 자본 킥스 비율에 대한 직접 규제를 신설해 자본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후순위채 발행을 줄이려고 한다.
킥스 비율 권고치가 150%로 유지될 경우 일부 보험사는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주주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롯데손해보험이 콜옵션 행사를 보류하는 등 채권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에게도 킥스 비율 문제가 피부에 와닿고 있다.
킥스 권고치 하향에 따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등 연계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 제도 변화로 인해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되면서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구조인 것도 이번 권고치 하향의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리를 연이어 하향하면서 킥스 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험부채)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아진다.
할인율이 낮아지면 같은 금액의 미래 지급의무라도 현재 가치가 더 커지게 돼 보험사의 장부상 부채가 증가한다.
킥스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금리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늘어나고 결산 배당 등으로 가용자본이 줄어들면 킥스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금리 인하로 인해 킥스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IFRS17이 새로운 회계제도로서 보험사에 적용되면서 킥스 또한 도입된 것이 최근의 보험사 사정으로 보험사의 미래 이익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계약서비스 마진(CSM)이 중요해졌다.
장기보장성보험은 CSM을 늘리는데 최적화돼 있어 보험사들이 실적을 개선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산 규모와 동떨어진 킥스 비율 하락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 많은 보험사들이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시하는 권고치는 겨우 맞추지만 실제로 보험금 지급 여력은 상당히 큰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킥스 비율이 정말로 국제 회계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도입인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다수의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보험사들의 재정건정성 확충 의무에 관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금융당국이 재정건전성 가이드라인 후퇴라는 측면에서 거의 시행하지 않았던 권고치 하향을 앞두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킥스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에 근접한 보험사로는 ABL생명(153.7%), 롯데손보(154.6%), 하나손보(154.9%), 동양생명(155.5%), 캐롯손보(156.2%), 현대해상(157%), 푸본현대생명(157.3%), KDB생명(158.2%), 신한EZ손보(159.2%) 등이 있다.
지난해말 기준 보험업법상 킥스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사로는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 KDB생명(53.0%), MG손보(3.4%)가 있다. MG손보는 경과 조치 후 기준으로 봐도 킥스 비율이 4.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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