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 진출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은행권이 새 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확대와 투자일임업·신탁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한편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전하기로 했다.
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5월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만들었다.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새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다. 다만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동해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고 있다.
은행권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신한·우리·NH농협·수협·기업은행 등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분과’를 신설하고 은행권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다.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빅테크는 완화적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는데 비해 은행은 비교적 과도한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된 점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은행권은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며 "신탁제도 역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신탁 관련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제재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될 경우 검사·제재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당국이 오래전 위반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도 발생한다"며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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