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방향]①성장과 분배 모두 잡아야...재정 투입으로 경제살리기 총력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하면서 경제살리기에 가장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경제는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올해 '0%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할 정도로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약속했으며 통상협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을 살리는지, 추경과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확실히 체감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   

이재명 정부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성장률을 올려야 하는 동시에 진보진영 고유의 복지나 노동정책에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장전략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국가가 직접 역할을 수행하고, 대기업에 집중돼 있던 성장의 무게 중심이 지역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옮겨가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핵심은 과감한 재정 투입이다.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인데, 지금 예상치는 0.8%밖에 안 된다고 한다”며 “국가가 1.2%라는 성장 여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소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 추경으로 추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일단 내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첫 경제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3%'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경기 회복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 잠재성장률 3% 가능할까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률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올릴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경기 대응책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재편이 없다면 장기간 저성장에 갇힌 일본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美 관세협상이 통상전략 성패의 첫 시험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25%) 영향은 우리 실물경제 지표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4.2%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관세까지 결국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산업정책은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기술 기반 산업부터 자동차, 조선, 방위산업, 에너지 분야까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 특성에 맞춰 지역별로 맞춤형 거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균형 잡힌 성장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 앞으로 어떻게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세액공제를 통한 지원책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생산에는 1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외 공장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인력 양성, 첨단 장비 도입, 인프라 지원도 병행된다.

자동차 산업은 대구·경북을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로, 울산을 친환경 미래차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자율주행, 수소차 실증 단지 조성과 함께 스마트 생산설비 구축도 포함됐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공약으로 내세운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U자형 해상풍력 송전망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전국 단위의 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분산형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연계 전략 등도 포함돼 있다.

방위산업은 'K-방산'을 수출 중심 산업으로 키우는 다양한 공약들이 정책으로 현실화할 조짐이다.

대통령 주재 방산전략회의 정례화하고, 방산 R&D 세액감면, 병역특례 확대, 방산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등 종합 지원책도 예상된다.

권역별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생태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배터리 산업은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전략 공약이 눈에 띈다.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실증부터 상용화까지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과 정책금융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