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여부 결론 못내
금융위원회 해체 여부가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보류됐다. 이로 인해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지침 발표 등 주요 현안들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안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보류된 것이다.
당초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고 별도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금융위 존치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6월로 예정됐던 제4인뱅 예비인가 발표는 금융당국 개편 지연으로 더욱 미뤄졌다.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의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외평위 심사는 개편안 확정과 수장 인선이 마무리돼야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은행권에서는 ELS 판매 세부 지침이 이미 마련돼 있으나, 공식 배포가 늦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허용, 캐피탈사의 보험대리점(GA) 진출 허가,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업무 허용 등을 담은 건의안을 준비했지만, 개편 시기와 주무 부처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을 보류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담당자가 바뀌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출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 소상공인 전용 저금리 상품, 대환대출 확대 등 금융 부담 경감 방안도 본격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와 카드업계가 협의 중인 채무조정자 후불교통카드 허용,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논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안은 권한 집중 해소와 감독 독립성 확보,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1998~2008년 운영된 금융감독위원회 체제와 유사하게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후 금융위의 정책 성과가 부각되면서 해체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됐다.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서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는 정부조직법, 금융위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지만,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소비자 보호 기능이 부처별로 분산될 경우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혼선, 기관 간 책임 공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로 이관하는 방안은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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