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은행장과 첫 상견례... “이자장사는 그만...자본규제는 합리화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장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금융 대전환’을 위해 예대금리차를 통한 이자장사에서 탈피하자고 주문했다. 또한 은행권의 자본규제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20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 대전환의 첫 과제로 ‘생산적 금융’을 내걸었다. 그는 “우리 은행이 담보와 보증에 기대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이익을 내는 반면, 이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은 부족했다는 인식이 기반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 자본의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는 등의 자본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최근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 관련 자본규제를 개선한 점을 언급하며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뢰 금융’ 부문에서는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보안은 작은 부주의만으로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금융의 신뢰성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주시고 내부 관리체계 강화를 서둘러 달라”고 재차 주문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연체자의 신속한 경제적 복귀를 위한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취약차주들이 금융을 통해 재기해 한국 경제 사회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배드뱅크에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의 민간 기여분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자금 공급 여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두가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는 현대식 자동차 산업 창시자 헨리 포드의 발언을 인용하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이환주 국민은행장, 유명순 씨티은행장,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 신학기 수협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또 황병우 아이엠뱅크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희수 제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김태한 경남은행장, 최우형 케이뱅크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이천민 SC제일은행 부행장(대참) 등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