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에 대형은행들 불만 고조..."재원 대부분 떠안아 부담 집중"

1일 공식 출범한 장기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 새도약기금에 대한 대형은행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배드뱅크라 불리는 이번 기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해 소각하거나 일부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대상 채권 규모는 약 16조4000억원, 수혜자는 113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총 재원 8400억원 중 4000억원은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4400억원은 금융권이 분담한다. 은행권이 3600억원을 책임지면서 대부분 재원을 떠안게 된 셈이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으로 이미 수익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대규모 출연 부담이 추가되면서 자본 건전성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금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 보니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부담이 대형은행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비율만 제시했고 세부 은행별 분담은 은행연합회 등 자율 협의에 맡긴다. 기본 원칙은 자산 규모·연체채권 보유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쟁점은 채권 매입가율과 회수율이다. 정부는 평균 매입가율을 약 5%로 제시했지만,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회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매입가율 산정과 회수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과중한 분담 구조와 향후 운영상의 불확실성에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제도의 성패는 결국 은행권의 부담을 어떻게 조율하고, 매입·조정 과정에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4분기 중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소멸시효 제도 정비,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