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국힘에서 '홀로' 목소리 내는 의원

'경찰-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이상민 장관, 탄핵 기다려라", '경찰국' 신설 강행이 낳는 어마어마한 파장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사실상 정부의 수족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냐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매우 거센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신속하게 강행하려는 모습이며,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의 경찰 총경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연 데 대해 전두환·노태우의 12.12 쿠데타(군사반란)에 비유하기까지 하며 파문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불통 행보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의원들은 적극 동조하고 있다. 특히 경찰 출신 의원들도 같은 목소릴 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 단 한 명의 의원은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경찰 출신이자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의원이다. 도리어 그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경찰 출신이자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국민의힘 내에서 유일하게 '경찰국' 신설에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거론하고 나섰다. 도리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권은희 의원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권은희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상 소관업무가 아닌 치안사무에 관하여 직접 통제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의결 공포했다"면서 "이제 헌법과 법률, 국회의 시간이다. 전체 국회의원에게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 및 국회 대응에 관하여 친서를 보내 뜻을 전달했다. 위헌·위법 권한을 행사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등식은 권위주의 정부·독재권력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권위주의 정부라는 과거의 망령에 강한 향수를 갖고 계신 듯하다"라며 "권위는 소통과 민주적 다양성으로, 국가기강은 권력자의 뜻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진전했다"라고 직격했다.

권은희 의원은 "역사의 발전과 사회구성원들의 진전을 몸소 느끼고 깨달을 시간이다. 딱 기다리라"며 이상민 장관을 거듭 직격했다. 그는 이상민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서도 "해산명령이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고, 복종의무 위반은 애시당초 불성립한다"라고 직격했다.

권은희 의원은 경찰 구성원들의 경찰국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경찰가족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사명에 충실한 경찰구성원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강한 지지의사를 전했다.

'경찰국' 신설은 30~40년전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퇴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즉 백골단(사복경찰 시위대 체포조)·최루탄의 부활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위원회가 맡던 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것으로, 거대 경찰 조직을 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면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국' 신설은 30~40년전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퇴행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즉 백골단(사복경찰로 구성된 시위대 체포조)·최루탄의 부활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위원회가 맡던 경찰 주요정책에 대한 최종결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도록 하는 것으로, 거대 경찰 조직을 정부가 좌지우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면서다. 이를 법률 제정 없이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과 달리 국민의힘 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경찰국' 신설에 두둔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김석기·이철규·이만희·김용판·서범수 의원은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총경급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청와대 비서실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통제나 지휘를 받으면 침해되는 것이냐”라며 경찰국 신설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들은 또 전국 총경들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도 “모임을 종료하고 즉시 해산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회의를 계속하고, 경찰국 설치 관련 입장까지 발표한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한 도를 넘은 행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판 의원과는 상당한 악연관계가 있다. 김용판 의원(당시 서울경찰청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당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박근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 이를 내부에서 폭로했던 이가 권은희 의원(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내에서 사실상 '홀로' 목소릴 내고 있는 권은희 의원은 본래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정계에 들어왔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 재보궐선거 당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전략공천(광주 광산을)돼 국회에 입성한 바 있고, 줄곧 '안철수계'로 활동해왔다. 그는 안철수 의원을 따라 국민의당(녹색)→바른미래당→국민의당(오렌지색)으로 당적을 바꿔왔으며, 대선 직후 국민의힘·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권은희 의원은 현재 같은 당 소속인 김용판 의원과는 상당한 악연관계가 있다. 김용판 의원(당시 서울경찰청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당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박근혜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 이를 내부에서 폭로했던 이가 권은희 의원(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다.

그러나 김용판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권은희 의원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면서 서로 같은 당 소속이 되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