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관 묵과할 수 없는 지경…건국이념·헌법 정신 송두리째 부정"
"정순신 사태, 검사독재 오만한 특권 인식 빚은 참사…종지부 찍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3·1절 기념사를 듣고 현장에서 귀를 의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입으로 우리의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 일본의 반성과 사죄"라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법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경고하지만 일본에 전쟁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학폭 근절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예외라는 검사독재 정권의 오만한 특권 인식이 빚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 참사 제조기로 전락한 검증 라인도 전면 교체하길 바란다"며 "인사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의 진상규명과 인사 참사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사가 아빠면 학폭을 해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원씩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 시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무역수지 악화와 관련해서는 "무역수지가 마지막 경고음을 울렸다.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적자"라면서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도록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국익과는 관계 없이 미·일의 대중 공세에 장기말을 자처하다간 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이라며 "낡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교·통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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