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
"김성태·이화영 공소장 분석결과 기초 사실관계 모두 달라"

[ =뉴스프리존]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수사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했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조작의 냄새만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내줬다고 주장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장을 분석해 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 준 시점,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락가락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며 "하나도 제대로 맞는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 언론보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지난 2월 3일 김 전 회장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이 지난 2019년 11월 27일~12월 18일경 총 300만 달러의 외화를 중국 심양에 있는 모 호텔에서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며 "그러나 3월 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진행한 김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대질조사에서 대질 조사에서는 돈 준 시점이 2019년 7월~11월로, 금액은 260~270만 달러로, 돈 준 장소는 필리핀과 마카오로, 또 돈 받은 사람은 송명철에서 이호남으로 뒤바뀐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회장 공소장에서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명철 등이 김 전 회장에게 방북비용 이야기를 했고 그 뒤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와 상의했다고 했다"라며 "그러나 지난 3월 21일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는 2019년 5월 중국 단동에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송명철에게 방북 이야기를 했다고 내용이 싹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과 방용철이 2019년 7월 경, 2019년 12월~2020년 1월 경 필리핀 마닐라 및 중국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200만 달러, 리호남에게 100만 달러를 줬다고 적시했다"며 "그런데 이를 김 전 회장 공소장과 비교하면 돈 준 시기, 돈 받은 사람,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모두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건넨 돈은 하나인데 언제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어디에서 줬는지가 김 전 회장 공소장과 이 전 부지사 공소장이 다르고, 대질신문과도 다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북한에 줬다는 수령증까지 존재한다는데도 검찰이 돈 준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한테 주었는지조차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령증까지 확보했다면서 돈 준 시점, 돈 받았다는 사람, 돈 준 장소까지 이렇게 매번 달라지는 이유가 대체 뭔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제공)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죄다 짜 맞추다가 설정에 구멍이 난 것이냐"며 "없는 기억을 끄집어내 진술을 조작하려다 보니 검찰 공소장조차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에 경고한다.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언론에 흘려대며 범죄자로 낙인찍지 말고 수령증 같은 증거가 있으면 공개하라"며 "그 많은 인원으로 이 대표 본인과 주변을 탈탈 털어놓고도 고작 나온 게 손바닥 뒤집듯 사실관계가 바뀌는 비루한 공소장뿐인가"라고 힐난했다.

대책위는 "조작 수사로 점철된 검찰의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나아가 확인되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을 테러 수준으로 언론에 뿌려대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도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검찰은 이제 그만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집착을 버리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렇게 갈팡질팡한 사실 관계에 대한 미파악조차 살펴본다라고 하면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와 연결하는 것은 황당하다 못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국정 실패와 민심 이반에 대한 대책으로 야당, 특히 이 대표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도 "김 전 회장이 귀국한 것이 7개월이 넘었다. 수원지검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동원해서 오랜 기간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며 "그런데도 지금 자신들의 만든 공소장 조차 이렇게 앞뒤가 안맞고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며 "첫번째는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려고 하다보니 이런 무리가 따르는 것이고, 또 다른 가능성은 검찰이 지독히 무능하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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