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빌미 美 상호관세, 부가세 한국 겨누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각) 무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이르면 4월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세계 각 나라에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한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 등 제도와 관행을 포괄하는 비관세 장벽을 구실로 상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배석한 가운데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주의적 무역과 관세'라는 제목의 각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고려할 요소로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더불어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를 지목했다. 

각서는 비관세 장벽 및 조치에 대해 "수입 정책, 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영 또는 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을 포함해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 비금전적 장벽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각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부과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환율 정책과 임금 억제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관행 등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상호 관세 집행을 총괄할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우리는 국가별로 다룰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4월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4월2일부터 (상호 관세 부과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객관적 수치로 드러난 상대국 관세뿐 아니라 미국 경제와 기업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 비관세 장벽을 상호 관세의 고려 요소로 삼겠다고 함에 따라 미국을 상대로 큰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의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적자국 '톱 10' 안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미국의 무역적자 나라 8위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거둔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이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무역 문제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잦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서 콕 집어 거론한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우리나라(10%), 유럽(20%) 등 여러 나라에서 부과하지만 미국은 부과하지 않는 소비세다.

미국에서 부가하는 판매세(평균 6.6%)는 최종 구매 시점에 한 번만 징수하지만 부가세는 제품이 공급망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추가될 때마다 부과된다. 

또 부가세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된다. 한국으로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산 자동차와 동일한 부가세가 부과된다. 반면 관세는 수입품에만 적용되므로 현지 생산자는 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를 관세로 간주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검토할 규제 중 하나로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를 꼽는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 규제가 구글, 메타, 아마존 웹서비스, 쿠팡 같은 미국 기업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쉬인, 틱톡이나 테무를 대상으로 삼지 않아 차별적이란 주장을 해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3월 펴낸 ‘국외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배출 관련 인증 절차에 대해 미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가 미국산 자동차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란 지적이다.  

또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약가를 책정할 때 미국의 혁신적인 제약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거듭 제기해왔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도록 해 외국 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한다고도 주장했다.

러트닉 지명자가 상호 관세에 대한 나라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4월1일은 USTR이 해마다 NTE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기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예년 수준으로 작성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거론된 무역장벽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14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최 대행은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미국에 대한 설명 자료 준비 등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