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호조 이어가려면 "부품 국산화·방산 패키지 도입"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가 간 갈등 이슈로 최근 방산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수출주도형 방위산업을 이어나가려면 현지 생산이 불가피하더라도 국산 부품·구성품 사용을 늘리는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형적으로 우리 방산업계는 폴란드 수출 등 영향으로 지난 2~3년간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에 반해 수십 년간 쌓아온 원천기술을 허무하게 내어주는 방식으로 수출 계약이 추진돼, 화려한 성과의 낙수효과가 중소기업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와 국회 국방위원회 부승찬 의원(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민주당)이 ‘국방을 정상화하고 발전시키는 9가지 제안’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이 같은 비판이 나왔다.

최용선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 방위산업담당관은 ‘K-방산 수출 전략을 지속가능한, 선진국형으로 다시 짜자’는 발제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에는 과거 K9처럼 완제품을 수출(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하는 경우는 드물며, 주로 해당국에서 면허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한 한화의 계약을 예로 들었다. 전체 5조원(400대) 규모의 사업인데 수익은 로얄티(대당 5% 수준)·기술료 등을 합쳐 총 사업비의 10% 정도인 5천억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 구도에 따른 수출 전략의 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국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동남아(베트남, 필리핀 등), 러시아 견제를 위한 동유럽(폴란드, 루마니아 등) 수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대 중·러 간 해군력 경쟁 본격화 시 특수선 분야 활황을 대비하는 세부 전략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K-방산 패키지 모델을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시점”이라며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무기체계+운용체계+유지보수(MRO)+방산 금융+기술 협력이 포함된 종합 방산 수출 패키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단순한 ‘무기 제조국’이 아닌 ‘방산 솔루션 제공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