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포럼 “5년 내 코스피 5000 달성 가능”
재계 "대부분 법리적, 실무적으로 실천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증권주를 중심으로 허니문 랠리가 계속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주가는 연초대비 121.9%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스피 5000은 상법 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통해 5년 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포럼은 2025년 예상 주당순이익 기준 5년간 연 4% 이익 성장, 보유 자사주 중 발행주식 수 대비 2.5% 소각, 매년 발행주식 1% 매입 후 즉시 소각 등 3가지 가정이 이뤄지고 주가수익비율이 12.3배를 넘으면 코스피는 5030까지 오른다고 예상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복되는 단계”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 상승세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도 코스피 3000을 넘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될 경우 4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민주당 정책이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그리고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개인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불러일으킨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 비중이 높은,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이 지금보다 커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은 ”상법개정,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일반 주주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자사주는 해당 기업의 ‘모든 주주’에게 권리가 귀속되는데 자사주 활용 방식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주주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한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주주가 지분율에 따라 혜택이나 손실을 동일하게 나누면 문제될 게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코스피 5000 관련 공약들은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한번 이상 검토했거나 추진을 계획했던 사항들이다.
갑작스럽게 나온 마법과 같은 해답들이 아니란 얘기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주식시장이란 것이 마치 수능처럼 기계적으로 공식을 외워서 올리거나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본적 개념도 모른채 무턱대고 공약을 남발했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밸류업 해법들을 총 정리해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 외의 요인들, 지정학적 위험성, 해외 관세 리스크와 같은 요소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재계에서는 대부분의 밸류업 해법들이 법리적으로나 경영 실무적으로 무리한 것이기에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진통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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