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방향] ⑤은행권, 수익성 저하 우려에 눈치싸움

시중은행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출 제도 개편 공약으로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있다. 은행권이 가상자산을 새 먹거리로 요구하려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개선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대출 금리를 높이며 수익성 방어에 나섰고 또다른 은행들은 예대마진 확대를 통한 실적 방어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06%포인트 인상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연 3.95~5.45%(5월 30일 기준)에서 연 4.01~5.51%로 올랐다. 따라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4.015.51%로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고정·변동형 가산금리를 0.29%포인트 인상했다.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3.61~6.8%에서 연 3.91~7.1%로 높아졌다. KB국민은행 역시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0.17%포인트 높였다.

농협은행은 한 발 더 나아가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중단했다. 기존 2주택 이상자에 한했던 제한을 강화한 조치다. 또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도 일시 중단했다.

반면 신한·하나·IBK기업은행 등은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를 통해 대출 수요 유입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고,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1%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했다.

예·적금 금리는 반대로 하락세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기본금리는 연 2.15~2.63% 수준으로 연 3%대 금리가 드문 수준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위해 가산금리 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출금리 중 법적 비용을 소비자가 아닌 은행이 가져가게 될 경우 세전이익이 약 1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채무탕감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지원금을 은행이 출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어,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에 은행권은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담은 은행연합회의 서한 초안에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법인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 조태나 연구원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기용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인사”라며 “국내외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 연구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을 시작으로 핀테크·IT 기업, 간편결제사 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본격화되기 위해선 한국은행 주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관계 정립이 선결 과제로 지목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는 23일 시중은행장과의 만찬 회동에서 CBDC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조율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권에 주목받는 것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의 사용처와 시기를 조건부로 설정할 수 있어 지급결제와 정산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대금이 지급되는 식이다. 

은행 입장에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점이다. 기존 금융 인프라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플랫폼 기업보다 은행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