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행권, 가계부채 공조 강화…디지털 금융 대응선 ‘삐걱’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 질서 대응에서는 의견 차이가 감지됐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한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한은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은과 은행 18곳(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 신용보증기금,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은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CBDC 등 디지털 금융 대응 전략은 공조와 함께 일부 이견이 표출됐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4월 4조5300억원, 5월 4조9900억원 증가한 데 이어, 6월(20일 기준)에도 6조4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신용대출은 6월에만 1조8000억원가량 증가해 연중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대출 급증은 전세대출 수요 회복, 부동산 매수세,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 은행권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시기”라며 “금리 하락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지금부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에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지 않도록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속도 조절 문제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반기 가시화될 예정인 DSR 3단계 시행, CBDC 시범사업, KOFR 인프라 구축, 외환시장 개선안 등은 금융시장 안정과 혁신의 균형점을 둘러싼 정책 논의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금융 대응 측면에서는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은행·정책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CBDC 등 새로운 지불수단의 확산은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지만, 구체적 규제 범위와 실행 시기를 놓고 업계와 당국 간 조율이 미흡한 상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회원사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 은행들에 참고자료 성격의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를 배포했다.

은행권은 이 보고서에서 CBDC(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1차 테스트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나, 후속(2차) 테스트 진행의 경우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 중"이라며 "후속 테스트 내용을 고려할 때 은행 내부에서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 간 송금과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정책 요건,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은행권은 한은에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CBDC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테스트 이후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은은 24일 2차 테스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은행권이 요구해온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렇게 본격 논의되기 전에는 예금 토큰을 스테이블코인처럼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자고 할 때 100%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토큰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은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오는 27일 업무보고를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대출 검사와 감독 등에 대한 여러 현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