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은행 수익 원천에 직접 의문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수익 원천인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들과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회의 중 “예대금리 차가 다른 나라보다 벌어져 있지 않나요?”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내 은행들이 예금보다 대출에 훨씬 높은 금리를 부과하며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문제의식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해외 주요 금융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예대금리 수준이 특별히 높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35~1.51%포인트로 평균 1.41%포인트다.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다. 

이 대통령이 예대금리 문제를 꺼내들면서금융권의 부담이 빠르게 전가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은행권에 대한 ‘상생 압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받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금리 구조 개선을 요구할 경우, 수익성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경제점검 TF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각 부처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실무 협의체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범한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