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방향] ④금융정책에 은행들 부담 크지만 수혜도 받을 듯

이재명 대통령 당선 공약에 은행권이 부담을 느끼는 한편 수혜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이자 산정 개편과 코로나19 채무조정 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내부통제 부실에 경영진 책임 강화 등이 부담 요인이나 주식시장 제도 개선 등은 수혜 요인이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공약에 따르면 이 대통령 정책순위 3번이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였다. 

이 대통령이 공정하지 않다고 본 것은 대출 금리 제도 중 가산금리 산정 등이다.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출금리는 현재 기준금리에 조달비용, 리스크 프리미엄, 법적 비용 등을 더한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다. 법적 비용인 출연금, 예금보험료, 교육세 등까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일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평균 신규 취급액 가계대출 금리는 4.22%로 1월 이후 0.4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4월 가산금리는 3.13%로 같은 기간 0.07%포인트 축소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출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74%로 불어났다.

국회에는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50%까지만 반영하도록 강제하되,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1년 이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의 세전이익은 5~10%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당선공약에는 채무조정과 대출 탕감에 대한 의지가 크다. 대환대출 활성화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하는 등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다. 채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안도 있다. 특별감면제와 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도 포함됐다. 

이 같은 제도가 모두 시행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은 더욱 하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도 진행된다.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처벌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항목은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보이스피싱 등 서민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범죄이익 몰수‘, ‘금융사고 책임자 엄정 처벌 및 금융보안 의무위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책무구조도 등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지는 셈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와 영향' 보고서에서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책무구조도를 엄격하게 임원의 책임을 묻는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검사·제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수혜를 받는 공약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는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과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밸류업을 주요 성과로 삼고 연임을 노리는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큰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하기로 했다.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사업하는 알뜰폰과 관련되는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공약도 있다. 신한은행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해당될 수 있는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배달문화 구축도 포함됐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강조해온 쌀 소비 촉진운동과 관련해서는 청년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 먹거리 돌봄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금융노조에서 주장했던 주4.5일 도입과 확산도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