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위 구성 준비 중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심사 기간이 대선과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 인가 시점이 지연되고 있다.
새 정부의 공약 중 정책 취지가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추어 방향성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4인뱅은 ‘혁신형 메기’에서 ‘정책형 포용금융 플랫폼’으로 기대하는 역할이 달라진 듯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소호은행과 소소뱅크, AMZ뱅크, 포도뱅크 등은 지난 3월 예비인가를 신청했고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심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각사에 추가 보완서류를 요청하는 등으로 미뤄졌다.
인가가 늦어지면서 제4인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지만 두 정부 모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연착륙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위 체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이 또한 미지수다. 금감원은 현재 1차 서류 점검을 마무리하고 외부평가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외평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업계는 예비인가 당시 외평위 직후 하루 만에 인가가 발표된 전례 때문에 개최 시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부별로 제4인뱅에 기대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두고 혁신에 초점을 맞춰 ‘메기의 역할‘을 기대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포용적 금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제4인뱅 신규인가 심사 시 주요 기준은 총점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 혁신성’이 350점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이어 ▲포용성 200점 ▲안전성 200점 ▲자본금과 자금조달방안 150점 ▲대주주와 주주구성계획 5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50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명시했다. 이는 제4인뱅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새 정부의 금융당국에서는 중금리 대출 역량과 소상공인·서민 대상 서비스 계획에 대한 구체성과 실행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는 이미 심사기준에 일정 부분 반영돼 있는데,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정책 실행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1번째 은행’을 목표로 제시하며,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나·우리·농협·부산은행·흥국생명·유진투자증권·OK저축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금융투자·보험사를 주주로 참여시켜 안정적 자본 기반과 현장 밀착형 서비스 역량을 확보했다. 이들은 AI 기반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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