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유통구조 대전환되나?...제4인뱅 예의주시

‘소상공인 전문은행’이 설립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책자금을 유통하는 구조가 바뀔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경쟁구도가 형성될 제4인뱅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정책금융원(가칭)을 신설해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이 수행 중인 직접대출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원스톱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정책자금의 유통 구조를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하는 작업이다. 여러 연구소와 협회 등에서 각기 다른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구상을 우후죽순 밝혀왔으나 분명히 통하는 부분은 정책자금 창구 역할이다. 이는 캠코의 채무탕감 프로그램이나 배드뱅크와는 다른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거듭 밝힌 ‘국민상생은행’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지금 은행들이 전부 상업은행화됐다. 서민 금융을 책임지지 않는다”며 “저희는 국민상생은행을 만들어 국민의 금융상 어려움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MF때 대기업과 은행들을 위해 우리가 그때 돈으로 169조원을 지출했다”면서 “아직도 50조원은 환수하지 못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책은행과 금융권의 자본금을 출자해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국민 대상의 대출과 보증, 채권 인수 등 소비자 정책 금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맡기기로 한 바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며 “은행을 별도로 설립한다면 산업은행에 있던 정책금융공사를 모델로 하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소상공인 전문은행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올리는 사항들을 함구하기로 했다.

인가를 기다려온 제4인뱅(인터넷은행) 컨소시엄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이 하려는 사업 자체가 ‘정책자금의 유통’인 만큼 제4인뱅이 해온 구상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제4인뱅 컨소시엄을 꾸려온 기업의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소상공인 전문은행이 설립되려면 입법부터 시작해서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실효적으로 빠르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제4인뱅이며 인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