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타결]한국 상호관세 25%→15%, 대미투자 3500억$…2주내 한미정상회담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31일 오전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타결 내용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줄 것"이라고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추가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투자액과 관련해 "이 액수는 향후 2주 안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하러 미국에 올 때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오는 8월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및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측과 협상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