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대미 현금투자 2천억불·年상한 2백억불

한미가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해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우리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뒤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김 실장은 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주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아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 실장은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절차에 대해 김 실장은 "대미 투자 펀드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해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패키지 협상의 경우 '팩트 시트'를 만들기까지 2∼3일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통상 분야 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며 "양국 산업부 장관이 서명하고 나면 법 제출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망이 밝지 않았으나 오늘 급진전이 됐다"며 "우리가 양보해서 (타결이)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 쪽의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