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尹대통령 '취임덕', 그 14가지 원인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두 달만에 '데드크로스'를 지나 3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취임부터 레임덕', 이른바 '취임덕'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요소는 상당히 많다.

유튜브 시사방송 '새날(새가 날아든다)'에선 지난 4일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급락 원인들을 짚었다. 새날 진행자인 '푸른나무'는 총 14가지 요인을 짚으며 "무엇을 해소한다고 올라갈 지지율이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1. 대통령 된 사람이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없다.

푸른나무는 "이재명이었다면 어땠을까"라며 "'나를 안 찍으신 보수여러분들도 지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메시지가 수도 없이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내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비난에 치중했을 뿐, 국민통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며 취임식 이후에도 거의 쓰지 않았다.

2. 경제가 어려운데 정치보복할 궁리만 하고 있다. 

푸른나무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적인데 일부러 이러고 있다"며 "이걸 누가 지지해주나. 대통령의 초반 지지율은 안 찍었던 사람들도 '그래도 잘하려고 노력하네' 지지해주는 건데 그게 없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선 초기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결국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2018년 사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교체된 것을 두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논란이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잇달아 사퇴를 종용하고 있어,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3. 능력도 안 되는 검사들을 여기저기 기용하고 있다.

푸른나무는 "진짜로 검찰공화국이 됐고 여론조사에서도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에 60% 이상 동감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대통령실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측근들을 줄줄이 앉힌 데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사' 출신들을 내각에도 대거 기용했다.

또 군인 출신이 내정됐던 국가보훈처장 자리에 역시 검사 출신인 박민식 전 의원을, 경제·금융인 출신이 내정되는 전문직인 금융감독원장 자리에도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앉히는 등 검사 출신들을 잇달아 요직에 앉히고 있다. 

4. 당선되기 전에 본인과 가족의 범죄비리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푸른나무는 "(윤석열 대통령은)부동시로 군대 안 갔는데 거기에 대한 소명이 없다. 본인 부인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검찰이 조사 안하고 있으며, (김건희 여사는)허위 경력에 의혹에 대해 서면조사서를 보냈는데 50일 넘게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본부장(본인 윤석열, 부인 김건희, 장모 최은순)' 관련 범죄 논란들은 대선 기간 전부터 수없이 제기돼 왔었다. 실제 탐사전문매체 '열린공감TV'는 '윤석열 본부장' 관련 범죄 의혹을 무려 170가지라고 정리하기도 했었다. 실제로 이 중에 해명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5. 기본적으로 무식하고 무능하다.

푸른나무는 "(윤석열 대통령은)그런데 노력도 안 한다. 기본 태도가 너무 안 돼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수많은 '무지' 논란에 휩싸여, 세상 물정에 굉장히 어두운 것이 아니냐는 구설을 낳았다. 특히 '1일 1망언' 구설도 끊이지 않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 착석할 때 다리를 쩍 벌리고 앉는 모습을 수시로 보여줬고, '열차 구둣발' 사건 논란에도 휩싸이는 등 기본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6. 입으로는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 내로남불이 일상화돼있다.

푸른나무는 "뭐 문재인 정부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했다고 한다"며 "사람 자체가 좀 특이하다. 특수부 부장검사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대통령은 저러면 안 된다"라고 직격헀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을 받자 "문재인 정부는 민변 출신으로 도배했다"라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민변 출신을 거의 기용하지 않았다. 또 최근엔 공직후보자들의 각종 비리·부정 논란에 대해선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한 ‘인사 참사'를 묻는 질문에 국정책임자로서 적절한 반응도 아니었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장관급)이었다는 점에서 '유체이탈'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7. 멀쩡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며 후유증을 키웠다.

푸른나무는 "용산 대통령실을 수리해서 '공사가 끝났네, 안끝났네' 외교 공관 가려다가 관저로 쓰네마네 이런 얘기 하고 있다"며 "'국방부 건물 내놔 내꺼'하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나. 거기서 파생하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했으나, 당선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 공약을 철회하고, 용산 국방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돌연 강행했다. 이같은 졸속 이전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의 연쇄 이전이 이어지는 등 막대한 비용 발생과 함께 큰 혼란을 낳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자택(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집무실까지 출퇴근하는 그 과정은,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길 '교통체증'까지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8. 온갖 비리투성이 장관들을 마구잡이로 임명한다.

푸른나무는 "(윤석열 대통령은)능력과 전문성을 봤을 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장관 17~18명 중 문제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짚었다. 실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인철 전 사회부총리 후보자(사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퇴) 등 장관 지명직 인사 대부분이 논란에 중심에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 사회부총리의 경우에도 '만취' 음주운전 사건에 '논문 중복, 조교 갑질' 등의 논란에 휩싸였었다. 또 그는 교육자 출신이 아닌 행정학자로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합한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9. 공약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파기한다.

푸른나무는 "중요한 공약을 파기할 땐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 공약에도 없던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이나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무산, GTX 신설 공약 대폭 후퇴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과는 없었다. 또 청년 남성의 표심을 겨냥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국정과제에서 빠진 상황이다. 

10. 처음 하는 외교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푸른나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굳이 가야할 이유가 없는데 굳이 가서 우리 안보와 경제를 둘다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한국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최대 인기시장 중 하나인 러시아로부터 큰 무역보복 등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러시아가 연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며, 한반도의 안보 위기까지 커질 거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11.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에겐 고통을 강요

푸른나무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잖나"라며 "머리가 떨어지면 노력해야 하는데 '나 머리가 떨어져요' 그걸로 끝"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같은 '낙수효과' 정책으로 재벌·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이다. 또 재벌총수들의 경영세습에 유리한 '복수의결권' 정책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음에도 강행하고 있는 것이며, 정작 서민들에겐 '물가 급등' 상황에서까지 공공요금을 더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12. 망언의 생활화

푸른나무는 "'나도 잘 모르겠으니 가르쳐달라' '경제 위기는 세계적 추세니 방법이 없다' '원전에 대한 안전 중시 사고는 버려야 한다' 등 1일 1망언을 하고 있다"며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질의응답)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세계경제 침체 우려와 관련해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는 마당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해 '무책임' 논란을 자초했다. 또 그는 지난 22일에는 원전업체를 방문해 “원전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했다가 큰 파장을 낳기도 했다. 

13. 노골적 친일과 경제 망치면서 미국에는 굴종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미국·일본이나 유럽 국가들로부터 얻을 건 만한 건 찾아보기 어렵지만, 중국·러시아로부터 잃을 건 크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일본 측에 당했다는 비판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자"라고 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일본 정부 측에선 이를 부정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내각관방 부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엄격한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전헀다.

즉 대통령실 발표는 '한일 양국이 서로 노력하자'는 얘기고, 일본 측은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무역보복'에 승리했던 것과는 온도차기 크다는 비판이 나올만한 이유다.

14.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말 대선국면 당시 본인의 상습적인 허위경력 기재 논란에 대해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하는 등 현재 매우 돋보이는 외부 활동을 하며 국내는 물론 외신에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나토정상회의 당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이 동행, 김건희 여사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공사구분 결여와 이해충돌은 물론 '국정농단 전주곡'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지지율 하락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