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석열 제물"이라는 전직 정의당 의원, 앞으로 '노회찬' 입에 담지도 말아라!

秋장관, 수사 안 되고 있는 윤석열 아내·장모·최측근 비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30분만에 수용
秋장관 향해 형편없는 음모론 제기하는 前 정의당 의원, "윤석열 제물로 정치게임을. 노획물 가지고 돌아가야 되니"
'정의당 기둥' 노회찬이 어떻게 검찰에 억울하게 당했는지도 모르나? 국민의힘 '2중대'스러운 모습을 보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이미 본인(윤석열 총장)이 거의 공공연히 기피를 선언한 마당에 이걸 다시 들추는 건, 한마디로 이건 윤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분(추미애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장관)하다가 끝날 거 아니잖아요. 다시 정치로 돌아올 거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사냥감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지지층을 향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지층을 소거하고 동원하는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을 잡고 내가 다음 정치단계로 가겠다. 그게 아니고서는 저걸 다 들춰서 수사지휘권 배제에 적시한다는 것은 좀처럼 잘 납득이 안 돼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중)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석 달만에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총장 측근들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과 관련 "윤석열 총장을 제물로 정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닌, 장관직을 마치고 정치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윤석열 검찰과의 갈등을 일부러 키운 것이라는 취지의 한심한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마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 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해보이지 않을 정도다.

박원석 전 의원(현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 장관이 장관하다가 끝날 거 아니잖나. 다시 정치로 돌아올 텐데 그럼 뭔가 이게 사냥감을 가지고, 노획물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추미애 장관이 지지층을 소거하고 동원하는 그 게임의 대상이 윤 총장이 됐다"고 강변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20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해당 건들에 대해선 윤석열 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된다. 수사지휘대상은 총 다섯 건으로 첫 번째 대상은 최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불거진 라임 사건으로 검사 및 야권 정치인 대상 로비 논란이다.

나머지 네 건은 모두 윤석열 총장 가족이나 측근이 연루된 건이다. 윤 총장 아내인 김건희씨의 업체(코바나컨텐츠)가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의혹,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김씨와 장모인 최은순씨가 연루됐다는 의혹, 또 장모가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 각종 사건을 무마(의료법 위반 혐의)했다는 의혹, 그리고 윤 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인 윤우진 전직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 등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서 언급된 윤 총장 아내나 장모, 최측근들이 관련된 비리 의혹 사건들은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해 사실상 중단상태다.

추 장관은 지난 7월에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적이 있다. 해당 건도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사실상의 총선개입 시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치려한)' 사건이다. 당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지 일주일만에 이를 수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불과 30분만에 수용했다. 

박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의 무게감을 추미애 장관이 서푼 짜리로 만들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는 "지난번 검언유착 지휘권 행사의 결과를 보면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예고는 거창하게 했으나 결과가 보잘 것 없음)이었다"며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조차 못한 점을 언급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불기소 권고 이후에도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하지만 검언유착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검언유착 사건 핵심 단서가 될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몰라, 현재 포렌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검사장은 휴대폰 비밀번호에 대해 여전히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박 전 의원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더욱 그 근거가 좀 뚜렷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김봉현의 편지 이외에는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뒤, "‘야당 정치인들 연루설을 총장이 덮었다’, ‘검사 향응 접대 문제를 총장이 묵살했다’는 객관적 정황을 내놔야 하는데, 야당 정치인들 관련해서는 5월에 남부지검장이 총장한테 직보를 했고, 8월 인수인계 과정에서 대검 반부패부에도 서면으로 보고가 된 사안이다. 그 후에 당사자들에 대한 통신기록, 계좌 추적 등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과 여권이) 유일하게 문제삼는 것이 5월에 남부지검장이 총장한테 직보할 때 대검 반부패부장을 패스하고 총장한테만 보고했느냐는 것인데 그게 과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할만한 근거가 되냐는 면에서 부족하다고 본다”며 “어찌됐든 현 남부지검장을 비롯해 지금 모든 검찰 관계자가 ‘검사들의 향응 접대 내용은 금시초문’이라고 하는데 그것(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폭로문)만 가지고 어떻게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나”라며 추 장관을 비난했다.

김봉현 전 회장이 ‘검찰 출신 A변호사(우병우 사단 실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던 전관 변호사)가 강기정 청와대 수석을 잡아 윤석열 총장에게 힘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한 데 대해 박 전 의원은 "A변호사가 했더라도, A 변호사가 한 얘기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없다. 윤석열이 강기정 잡으라고 시켰다는 근거도 어디에도 없다. 이걸 가지고서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건 남용"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라임 사건 외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인 윤 총장 아내나 장모, 최측근들이 연루된 각종 비리 의혹 사건들에 대해선 따로 코멘트하지 않았다.

전직 정의당 의원이자 현직 정책위의장이라는 이가 추 장관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형편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걸 보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력 반발하며 공수처에도 온갖 태클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입장이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특히. 요즘 정의당을 '국민의힘 2중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적잖게 나온다. 특히 최근에 월북 논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 북한 해역에 있는 함정을 "격파해야 했었다"라는 발언(김종대 전 의원)도 나와 큰 파장이 일었다. 이는 마치 국민의힘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인데, 마치 "전쟁이라도 일으키자"는 발언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를 보고도, 대놓고 '선택적 표적수사'를 일삼는 걸 보고도 조금이라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정의당의 기둥이자 진보정치의 중심역할을 했던 故 노회찬 전 의원이 과거 삼성X파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가 검찰의 보복에 의해 기소돼 의원직을 잃었고, 이후엔 허익범 특검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결국 목숨까지 잃었는데도 말이다. 현직 정의당 정책위의장이자 전직 정의당 의원의 오늘과 같은 발언을 보니, 이제 이들은 앞으로 '노회찬'이란 이름을 언급할 자격조차 잃어버린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