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독재적' 사고 꾸짖은 박상기 前 장관 "인사권자에 대한 엄청난 침해, 결국 '조국 사퇴'가 목표"

"윤석열,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 받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 통제하려고. 인지하만인지상"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하는 검찰?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일 땐 '암암리에'
"인사 몇 번 한다고 검찰개혁 안 돼, 인식 자체 바꿔야" "현직 검사 중 항상 검찰총장 임명? 재고해봐야"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번민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그 상황에서 참 부득이한 점이었음을 이해해주십사 하시고, 또 박 장관님께서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청에서 가까운 데서 뵈었는데, 제가 임명권자도 아닌 그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나오는데, 좀 만약에 사퇴를 하신다면 저희도 일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을 드린 거지, 제가 그 분한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 자신도 굉장히 사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중)

지난해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첫날에만 압수수색을 20여곳 했을 정도로 바쁘게 움직였다. 이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전 장관이 이를 부인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전 장관은 26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처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그날, 보고를 받고 오후에 만나자고 제안해서 만났다고 한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라는 취지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죠.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선처라는 표현이 쓴 것이 저로서는 참 어이가 없는데, 또 이번 국감에서 조국 당시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지가 생기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는 윤 총장의 '선처' 표현에 대해 "어이없다'라며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이야기다. 법무부 장관은 아시다시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윤 총장이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니, 조 전 장관이 사퇴한다면 우리도 일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그 이야기는 사퇴가 목표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총장과 실제로 조 전 장관의 거취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의 '선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꾸짖었다.

김어준 총수 : 최고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선처를 부탁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상기 전 장관 : 그래서 제가 한자성어를 좀 만들었습니다. 보통 ‘일인지하만인지상’이라고 옛날 영의정을 표현하는데, ‘무인지하만인지상’이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통제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박 전 장관은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납득가지 않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조국 당시 후보자 가족 누구도 소환한 바가 없어 (윤 총장에)'한 번 소환도 하지 않고 강제 수사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고 물었다"며 "하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인사권 침해이고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고 회고했다.

해당 감독기관(사모펀드 의혹은 금융감독원, 입시비리 의혹은 교육부)에서 먼저 1차적 조사를 한 후, 문제가 있다면 기관에서 고발할 것인데 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런 압수수색을 벌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은 "인사권자에 대한 엄청난 침해라고 할까? 영향력을 행사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의 압수수색과 관련 윤 총장이 '사전에 법무부에게 보고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회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같으면 사전에 보고해야 했다"며 "보고를 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시급한 그런 압수수색었는지 납득이 안 간다. 그걸 보고 하지 않은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한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최초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그날로 돌아가보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도 그랬고요, 그것이 과연 그 당시에 그렇게 시급한 강제 수사에 돌입할 그러한 사건이었는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항명'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된 인식"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검찰총장이)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라며 "검찰총장이 전국 14개의 검찰청, 41개 지청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통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제를 받지 않으면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총장을 통제할 법무부장관이 없다면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쓸 수 있으니까.

그는 독일에선 법무부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인물을 임명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통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건 비단 검찰뿐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드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할 만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측근(아내 김건희씨, 장모 최은순씨,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이 관련된 사건들와 관련, 두 차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검찰과 언론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그게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비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추미애 장관은 판사 출신)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 때는 공개적으로 행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다”며 “수시로 이루어지고 정말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지시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이 재직할 당시에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암암리에 '수사지휘권' 발동이 되었다는 게 박 전 장관 설명이다. 왜 검찰이 비검찰 출신 장관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 이유에 대해 박 전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어준 총수 : 그리고 지금 수사지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의 인식은 비검찰 출신이 장관으로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비검찰 출신을 인정하지 않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박상기 전 장관 : 검찰의 조직 문화가 내부응집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를 검찰이 세팅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자부심이고요, 우리 사회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준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검사들이 사실상 수사권, 기소권을 통해서 너무 권한이 강하고 그걸 통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박 전 장관은 검찰개혁 방법에 대해 "인사를 몇 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도 개혁을 통해 검사들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한 틀 속에서 검사들이 행동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사고방식도 그에 맞게끔 정착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몇몇 검사들은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 "정치가 검찰을 덮쳤다"라고 하는 등, 비검찰 출신이 자신들을 지휘하는 데 대해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본이나 유럽은 100%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법조인 출신도 아닌 사람이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판단하는 건 다 옳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정치적 외압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무오류의 신화를 믿는 잘못된 조직 문화이고 잘못된 인식이다.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검찰 출신의,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게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판사, 변호사도 15년 이상이면 다 검찰총장을 할 수 있다”며 “사회적 경험도 쌓은 사람이 검찰사무를 더 합리적으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특히 “선진국의 국방부 장관은 군인과 전혀 상관없는 장관들이 많다”며 “(우리 검찰 인식대로라면)상상할 수 없는 일, 나라가 무너질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점에 대해 "검찰 인사"를 바로 꼽았다. 그는 "법무부 일 중 검찰(부분)은 정말 N분의 1이다. 요즘 문제되는 상법 개정, 경제개혁입법 같은 건 모두 법무부 소관인데, 이런 부분에선 나름 열심히 했다 해서 후회는 없지만, 제가 퇴임사에서도 검찰개혁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