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항명' 검사들 대대적 역풍 맞았다! 靑청원 이틀만에 30만 돌파! "집단사표 내면, 다 받아주면 돼요!"

靑 청원인 "정치인 검찰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친다. 尹 추종 정치검찰들 언론 이용해 검찰개혁 방해"
"적폐청산의 출발인 검찰개혁, '커밍아웃 검사'들 사표로부터 시작" 뜨거운 호응, 역대급 페이스에 청와대도 답변해야
이석현 前 의원 "검사 총원 2800명인데 변호사는 2만2천명. 집단사표내면 다 받아주고 개혁적 변호사 선별 임명하면"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커밍아웃검사 사표 받으십시오!!!!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에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찰 중에 대전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십시오.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적폐청산의 출발! 검찰개혁 갑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력한 개혁의지에 일부 검찰들이 검찰 내부망에 '댓글'을 쓰며 '항명'에 나섰으나, 검찰개혁을 적극 원하는 시민들에 의해 대대적인 역풍을 맞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띄워주는 언론들이 이런 일부 검사들의 행위들까지 역시 띄워줬으나, 오히려 이들이 받을 매를 벌어준 셈이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다. 해당 글은 지난달 30일 개제됐는데, 사흘만인 2일 오전 11시 40분 기준 30만 8천명에 육박했다.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게시 이틀 만에 가볍게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서명 속도는 역대급 페이스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이후 공식답변을 해야하는 만큼, 어떤 조처가 취해질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대전지검 순회에 이어 다음 주엔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최근 국정감사에서의 발언들은 정치행보를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는데, 이것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청원인은 “정치인 총장이 검찰을 정치로 덮어 망치고 있고, 반성하고 자숙해도 모자랄 정치검찰이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며 “검찰개혁의 시작은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는 일부터 시작”이라며 윤석열 총장과 이를 따르는 검사들을 꾸짖었다. 그는 특히 “감찰 중에 대전을 방문해 정치하고, 그를 추종하는 정치검찰들이 언론을 이용해 오히려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는 없이 오히려 정치인 총장을 위해 커밍아웃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달라”고 목소릴 높였다.

소위 '커밍아웃 검사'란 최근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지지하며 실명을 공개한 일선 검사들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환우 검사는 지난달 28일 추 장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두고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커밍아웃' 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맞대응했고, 이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하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고 한다. 

검사들의 실명댓글이 230개 가량 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230개가 230명이 작성한 것인지, 또 아니면 모두 '커밍아웃'에 동조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은 전체 검사 수(거의 3천명)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이들의 키보드 '집단항명'을 가지고, 마치 대대적인 '검란'이자 초유의 사태라도 되는 듯이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이들의 집단항명에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곤 한다.

검사 230명 秋장관에 집단반발, 검란으로 번진다 (조선일보)
결국 검란.. 秋·尹 갈등이 秋·전국검사 대결로 커졌다 (조선일보)
秋 '좌표찍기'에 성난 검사들 반발 확산..'통제불능 사태' 오나 (문화일보)
'커밍아웃' 검사들은 왜 화났나..'인터넷 연판장' 검란 조짐 (채널A)
秋에 집단반기..'커밍아웃' 검사 200명 넘어 (서울경제)
"장관이 평검사 공격, 무서워 댓글도 못 단다" 분노 확산 (국민일보)
[view] 검사 열명 중 한명 '댓글 연판장'..디지털 검란 확산 (중앙일보)
형사·공판부마저 秋에 반기.. 평검사 회의로 집단행동 나서나 (서울신문)

이처럼 마치 검찰 대다수가 추 장관에 '반기'를 들고, 대대적인 저항에라도 나설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움직임은 곧바로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일부 검찰과 언론의 움직임이 제대로 '자충수'가 된 것이며, 오히려 추 장관의 대대적인 검찰개혁 행보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대대적으로 검찰개혁 움직임에 맞서 검찰정치를 하겠다면, 그 '검찰'의 옷부터 벗고 하라는 시민들의 여론만 확산되어 간다. 정말 싸우겠다면 자신들이 쥐고 있는 수사권-기소권이라는 그 막강한 특권부터 던져놓고 해야 하는 것이 정석 아닌가? 그들이 쥐고 있는 막강한 특권이 시민들의 선출로 인해 주어진 것인가? 그저 시험을 통과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6선 의원 출신인 이석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서 올렸던 글이 다시금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당시는 윤석열 총장 휘하 검찰이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일 때로, 그는 "저는 정공법으로 조국을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것이 정의이고 물러서명 공수처는 물건너 가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집단사표로 저항하면 사표 다 받아주면 됨. 현재 검사총원 2천8백명인데 변호사는 2만2천명이나 되고 검사는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임용가능함. 법무장관이 검사지망자 공모해서 개혁적인 변호사를 선별,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