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불과 두달 전 민주당 당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 고승은 기자 ] =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정부의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재원을 더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자, 이낙연·정세균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제외)과 국민의힘 측에선 '반역행위 '매표정치' 등으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열린캠프 측은 "불과 두달 전 민주당 국회의원 합의로 정해진 당론이 '전국민재난지원금 100%' 지원이었다"라고 일갈했다.

남영희 열린캠프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아무리 다급해도 '반역행위' '매표정치'는 자기 발등을 찍는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시고 내뱉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전국민 100%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도 전격 합의하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의 '선별' 고집에 결국 거대여당이 후퇴하며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남영희 대변인은 100% 지급방식은 경기도만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남영희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중앙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전북 완주시 완주형을 시작으로 남원형, 대구광역시 희망지원금, 경남 양산시 양산형, 거제형, 제주도 제주형, 경북 울진군, 영양군, 강원 횡성군, 충북 단양군, 제천시에서 지역화폐나 상품권 선불카드, 현금 등의 방법으로 1인당 5만원~20만원을 보편 지급했다"고 밝혔다.

남영희 대변인은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41곳"이라고 설명했다. 남 대변인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각 지자체들은 보통 개인에게 10만원씩을 현금이나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식으로 보편지급했다. 이같은 보편지급 정책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최지은 열린캠프 대변인도 13일 논평에서 "경기도 전체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문제 삼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자 정치적 공격"이라고 밝혔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한 바 있다. 

즉 이재명 지사의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도 부합하는 셈이다. 최지은 대변인은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전체 도민 지급결정을 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다른 지역도, 사정이 허락한다면, 100% 지급을 고려해 볼 것을 권유한다"고 했다. 

최지은 대변인은 "경기도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더불어민주당 정책 역사에도 부합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강령 (2021. 5월)에도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사무를 우선 처리하는 보충성의 원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은 대변인은 선별 지급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최지은 대변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가 광범위한 반면 선별이 어렵다는 점, 행정비용이 크다는 점, 어떤 기준을 세우더라도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을 잘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이라고 꼬집었다. 

즉 선별하는 데 시간과 행정력, 비용 등이 적잖게 소요되는데다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2~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모두 '선별' 방식이었는데, 신청한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같은 피해를 봤으면서도 누구는 지급받고 누구는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까지 일어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