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정-경-판’ 부패한 기득권 동맹, '현대판 수탈' 아니고 무엇인가", '지대개혁' 필요성
[ 고승은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6일 "지금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과 대장동 ‘부동산 투기세력’의 본질은 하나"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순회경선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현란한 법 기술자들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여론을 호도하는 수구언론, 이들의 정치부대인 보수야당, 그리고 광고와 고액의 수임료, 후원금과 뒷돈으로 돈줄과 배후 역할을 다해 온 재벌!"이라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들에 대해 ‘검-언-정-경-판’ 카르텔, 부패한 기득권동맹의 실체라 규정했다. 즉 검찰, 언론, 야권, 재벌, 판사 간 끈끈히 연결된 고리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들의 정치적 야심이 윤석열을 키웠고, 이들의 탐욕이 대장동 땅 투기로 나타난 것"이라고 거듭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1년에 400조가 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나라, 그들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도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이제 ‘국민의 주권’까지 넘보고 있다"며 "정상적인 공당이기를 포기한 국민의힘은 정치군인 대신 정치검찰을 영입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대놓고 위협하고 있다. 보수언론이 띄운 지지율에 안하무인, 후안무치, 경거망동을 일삼는 윤석열이 여론조사 1.2위를 다투는 세상이 되었다"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자체의 강제수용권을 역이용해 토지보상비는 낮춰서 이익을 챙기고 분양가는 높여서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구조! 이것이 ‘현대판 수탈’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부패한 기득권 동맹의 정치적 야심과 경제적 탐욕을 누가 막아낼 수 있는가? 이미 삼성에서 돈 안 받는 깨끗한 정치인으로 공개 인증한 저 추미애야말로 국민과 역사 앞에 가장 떳떳하게 개혁에 나설 사람이며, 이 부패한 기득권 동맹이 가장 무서워할 사람 아니겠나"라고 외쳤다.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 '삼성을 생각한다' 저자)가 공개한 `(이건희)회장 지시사항'에는 `돈을 안 받는 사람(추미애 의원 등)에겐 호텔 할인권이 부담이 없을 것'이란 분석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삼성은 오랜 세월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에게 맞춤형 로비를 해왔던 만큼, 소위 '삼성 장학생'이라는 수식어가 한두 명에게 붙는 단어는 아니다. 그러나 추미애 전 장관은 이건희 회장의 로비도 통하지 않았던 대표적 인물이라는 것이 문건을 통해 입증된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김용철 변호사 폭로 이후, 삼성이 돈로비를 시도했지만 정중히 돌려 보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개혁 저항세력에게 탈탈 털려봤나", 이낙연 대표 시절 권리당원 10만 감소
추미애 전 장관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구절을 인용하며 "우리 안에 껍데기는 가라"고 했다. 그는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우리가 ‘혁명’을 하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힘들고 고달파도 ‘개혁의 길’을 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기득권의 저항에 대한 단호한 태도, 뚜렷한 역사 인식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개혁의 성문을 활짝 열어젖힐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한다"고 외쳤다.
추미애 전 장관은 "대통령 자리가 출세의 자리이고 입신양명의 자리라 생각하면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너도, 나도, 개혁을 말하지만, 개혁을 발목 잡았던 사람은 그럴 자격 없다"고 일갈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특히 '나는 흠이 없다' '나는 불안하지 않다'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과 보수언론, 보수야당으로부터 짐승이 될 때까지 탈탈 털려 본 적 있나"라며 "아니, 그렇게 털리던 개혁 동지들에게 일말의 부채의식과 책임감을 가져 본 적 있나"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또 이낙연 전 대표가 올해 새해벽두에 '이명박근혜 사면론'을 꺼내는 데 대해서도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챙기려 할 때 개혁의 동력은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1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이 당을 떠났고, 개혁에 실망한 시민들이 돌아섰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낙연 전 대표 선출 당시에는 권리당원 수가 79만6886명이었으나, 송영길 대표 선출 당시 권리당원 수는 69만4559명으로 10만명 이상이 줄었다. 불과 8개월 사이에 10만명 이상이 감소하면서 당의 재정도 쪼그라든 것은 물론, 3배 이상 차이났던 당 지지율마저도 국민의힘에 역전까지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추미애 전 장관은 "민주당이 개혁의 과제 앞에서 주춤거리고, 눈치 보고, 눈 감았을 때, 타락한 정치 정치검찰은 권력 찬탈을 노리게 되었고, 검-언-정 카르텔은 마음껏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수십 년은 국민과 역사 앞에 개혁의 ‘개’자도 꺼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면서도 "용기 내어 다시 촛불, 다시 평화, 다시 하나의 깃발을 들게 됐다"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개혁의 깃발을 든 추미애와 깨어있는 시민들의 진군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라. 지난 26년 오직 한 길, 개혁 노선을 걸어온 개혁 명장, 저 추미애에게 힘을 모아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번 경선에 대해 "‘개혁 대 개혁’의 경쟁으로 개혁의 외연을 넓히고 개혁의 의지를 충만하게 채우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6대 공약은 △지대개혁 △신세대평화 △기후위기에 맞선 에코정치 △사람 중심 디지털혁신강국 디지털혁신강국 △시민들에게 3회 안식년 및 '사높세' 수당 지급을 골자로 하는 더블복지국가 △사람 중심의 창의융합 교육혁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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