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1호' 파기 구설수, 소상공인들 '반발' 부르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윤석열 당선자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50조 보상'이 임기 시작 전부터 사실상 '파기'됐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는 거리가 멀어서다.

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당선자 임기 시작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업체에 대해 손실 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즉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었던 '소급적용'이 아닌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집에서 "현 정부는 법에 '따른 정당한 손실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소액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손실보상' 공약을 하고도,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피해지원금'으로 슬쩍 바꾼 것이다. 

손실보상은 정부가 법적으로 마땅히 지급하겠다는 의무적 성격이며, 금액도 계산식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며,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어 분명 차이가 있다. 

업체당 최대 지급액은 600만원으로 일괄 지급이 아닌 손실에 비례한 '차등 적용' 방식의 지급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사전 '300만원 보상금 지급'에 대해 "매표행위"라고 맹비난하며 600만원을 추가, '집권 시 최대 1천만원' 지급을 공언하는 등 충분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구체적인 금액과 방안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지만, 기존 공약보다는 후퇴한 것은 분명하기에 소상공인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달라"며 "소상공인들을 더 이상 희망고문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가길 새 정부에 바란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인수위의 차등지급안은 현정부안보다 오히려 크게 퇴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소공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된 상황에서 소급적용에 기반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앞으로도 국가재난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며 '1호 공약' 관철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도 입장문에서 "인수위의 애매한 발표에 의문을 가진다"며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업종에 대한 집중보상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 보정률 100%, 하한액 100만원이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 면에 있어 전세계의 극찬을 받고도 민심을 크게 잃었던 부분이 바로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미비를 꼽을 수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런 '정권심판론'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집권하고도, 임기 시작 전부터 '1호 공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실기를 그대로 반복하려는 모습이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국정과제로 기획재정부 관료들처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 '손실보상'과는 상반되는 입장을 펴왔다. 즉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처럼 '인색한 재정정책' 기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이번 인수위의 발표도 이와 다르지 않아보인다. 

실제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가 지난 40여일간 중점에 뒀던 것은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공약 이행과 국가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또 차기 내각 인사로 지명한 후보자들의 수많은 부정 논란들이 연일 쏟아지며, 심각한 '인사 참사'와 함께 '임기 시작 전부터 레임덕(취임덕)' 논란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