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중대재해 압박... 건설업계 안전관리 ‘골몰’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이 안전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이같은 움직임에도 사망 등 산재 사고가 반복되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14일 각각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내 주요 건설사 경영진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정경구 HDC 현대산업개발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등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1072명이 사망하고 2만8958명이 부상을 입었다. 추락 사고가 556건(5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발생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경영진이 참여한 현장 안전 점검을 늘리고 사고 예방 캠페인을 확대 중이다.

삼성물산은 오세철 대표 등 경영진의 현장 점검을 정례화하고 있으며 현대건설도 이한우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의 현장 방문을 늘리고 있다.

대우건설 또한 경영진이 나서 안전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GS건설도 오너 일가인 허윤홍 대표를 중심으로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기타 주요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다.

사고 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과 로봇을 활용한 안전 관리 체계의 도입을 늘리는 분위기다. 현장의 문제가 본사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신속히 이어지는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를 둘러싼 대형사고 등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들어 정부의 하도급 공사 참여 제재를 내린 건설업체 201곳 중엔 호반건설, DL건설, 계룡건설산업, KCC건설, 금호건설 등 국내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 안에 속한 5곳이 포함됐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중대재해 발생 ▲평균 이상의 사망 사고 ▲불법 하도급 ▲노무 관련 문제 등이 적발된 업체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일정 기간 수행하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내용이다.  

보통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관련 제재를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중견업체 5곳이 포함된 점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반복되는 사고 우려와 그로 인한 면허 취소 및 입찰 제한 등 정부의 제재를 의식, 경영진이 직접 안전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다만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업계 안팎에서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건설업의 안전관리가 규제 준수에 치중돼 실질적 예방 중심 체계로 자리 잡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복잡한 하도급 구조, 공사기간 단축 압박이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인다고 분석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안전 관리에 들인 시간과 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비 책정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전체 공사비의 약 8% 수준이었던 안전 관리비용은 일감 하도급이 이뤄짐에 따라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공사비가 줄면서 안전관리 비용도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관리 교육에 참여한 시간 만큼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인식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은 서두르기 십상”이라면서 “안전에 투입한 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 공사비를 추가로 반영 받을 수 있어야 무리한 진행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