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자격 논란 '일파만파'...‘적신호’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김인철, 정호영, 한동훈, 이상민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위공직자 자격 논란과 후보자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발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인 모빌사가 한덕수 후보자 주택 근저당권 1억6천만 원을 설정하고, 반년 후 석유개발공사의 천연가스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주택을 미국 통신업체 에이티앤티(AT&T)와 미국계 글로벌 정유사 모빌社(현 엑손모빌)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에 1989년부터 1999년까지 10년간 임대해 6억 2천만 원의 고액 임대소득을 올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 “1995년 9월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부 실장 재임 시절, 모빌사의 자회사인 모빌오일코리아는 한 후보자의 자택에 통상 금전거래가 있을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을 1억 6천 만 원에 설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근저당권 설정 후 6개월이 지난 1996년 3월, 통상산업부 산하 석유개발공사는 베트남 11-2광구 천연가스전 개발 사업에 모빌사의 참여를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8년 산자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베트남 11-2광구에는 LNG 2천4백만 톤(약 12억 5천 MMBTU)이 매장되어 있었고, 모빌社는 45%의 지분을 획득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LNG 2천4백만 톤은 1990년대 미국 LNG 평균 가격을 고려할 때 달러로 25억불, 한화로 약 3조 7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의 뇌물 의혹 내지는 심각한 이해충돌 비판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안이지만, 한 후보자 측은 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가 없다는 핑계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1989년부터 1999년까지 약 10년 동안의 임대수익,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 신고 내역, 미국계 대기업들로부터의 월세 수령 통장 내역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덕수 후보자가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시간끌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배우자의 재산증식과 에스오일 사외이사 활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18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조국 사태'를 인용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총장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지, 윤석열의 선택적 정의에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윤 당선인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정의'를 도대체 언제 보여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과거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관련한 일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4년 4월 부친에게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의 밭 3339㎡를 상속받은 뒤 13년간 소유하다가 2017년 8월 매도했다.

정의당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단 회의에서 "'능력 중심 발탁'은 온데간데 없고 최측근, 40년지기 친구, 고등학교 후배, 학회 선배 등 동호회를 꾸리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특히 일부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은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온갖 의혹에 연루되며 국민들의 공분만 사고 있다"면서 4개 부처 후보자들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주당에 맞설 호위무사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은 민생 현안들을 다 잡아먹었던 추(미애)윤(석열)갈등 시즌 2를 보고 싶지 않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대검동일체 완성으로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극단적인 진영 정치, 대결 정치로 몰고 갈 한 후보자 지명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또 배 원내대표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출산하면 애국'이라는 등의 여성에 대한 저급한 인식만으로도 인선 자체가 여성을 향한 폭력 수준이다. 거기에 더해 자녀들의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아들의 병역 판정 논란까지 더해졌다"며 "특혜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의혹이 10개가 넘는 상황에서도 밀어부치기식 인선은 국민 정서에 상처만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인철 후보자에 대해서는 "한국외대 총장 시절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부터 사학 비리 옹호, 회계 부정, 학생을 향한 윽박지르기까지 장관은커녕 교육인 으로서의 자질도 없어 보인다"라며 "과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대학원장 시절 학생 폭언, 사외이사 논란으로 낙마시킨 바 있다. 당연히 같은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상식이자 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변인 시절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국민세금을 낭비할 작정인 듯하다"라는 논평을 냈던 김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능멸하던 차명진 전의원한테 솜방망이 징계 준 그 당의 그 정부답다"며 "8년 전 느꼈던 슬픔을 기억하고 있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말이 진심이라면 적어도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인권 퇴행적인 후보는 지명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 내로남불 내각의 탄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거 본인들의 잣대와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후보들"이라며 "국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낮게 봤는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들만 가지고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데,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이들을 지명한 윤석열 당선인만 망신이지 않겠는가"라며 "국민들 실망 더 이상 자아내지 마시고 상식 밖, 무능력, 자질 부족 후보들은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으로 지명된 후보자들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같은 비판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보다 후보자가 요청한 ‘객관적 검증 제안’과 인사청문회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제 민주당은 자신이 있으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몰두하기보다 후보자가 요청하는 ‘객관적인 검증’ 제안에 응답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한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