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동해훈련' 파장, "대한민국 안보를 전범기에서 협조받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강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30일 전범기인 욱일기를 달고 사상처음으로 동해상에서 한·미 해군과 함께 실시한다. 특히 일본과 동해상에서 군사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을 비난해 왔던 만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전범기를 단 일본 함정과 같이 훈련하는 건 매우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은 사실을 거론하며 "훈련을 실시하는 장소는 독도에서 150여km 떨어진 동해상이다.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일본 해상자위대 개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직격했다.

이수진 의원은 "일본 자위대가 군대가 되려는 명분을 찾고 있고, 아직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판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라며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은 군사훈련이 아니라, 수색구조 등 인도적 훈련에 국한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수진 의원은 특히 "지금 한일관계 속에서 안보협력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일본의 전향적인 변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은 2018년 초계기 비행으로 우리 광개토대왕함을 위협한 적이 있고, 2019년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한 적이 없다. 강제징용 문제도, '위안부' 문제도 쇠귀에 경읽기"라며 "일제 강점기의 과거사 문제도 진전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30분 굴욕외교 논란이 불과 며칠 전이다. 성과 하나 없는 ‘약식회담’ 후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독도 인근까지 진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얻은 것 하나 없고, 내주기만 하는 굴욕외교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국 뉴욕에서 30분간 만남을 가졌지만, 정작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다 일본 측은 장소조차 준비하지 않았다. 양국 정상끼리 만남이면 장소를 중립지대로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도 일본이 '갑', 한국이 '을'의 위치가 된 것이었다. 대화를 나눈 시간도 30분에 그치며, 통역 시간을 제외하면 10여분 정도 대화를 나눈 것에 불과하다. 

특히 식민지배의 가해자는 일본이고, 3년전의 '무역전쟁'도 일본 측에서 촉발한 만큼 분명 한국이 피해자이고, 일본이 가해자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정작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통사정하며 '질질' 끌려다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다. 게다가 일본은 예전처럼 강대국도 아니고 수십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 참석 때 일본을 포함한 4개국과 회담한 것, 그리고 이어진 한·미·일 3자 회담과 이번 30분간의 '회담'을 모두 일본과의 '정상회담'이라고 호칭하며 자찬해왔다. 그럼에도 구체적 성과가 무엇인지 발표하지 못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당의 한일관계 인식도 문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30분 약식회담’을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 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다’며 과대 포장하기 바빴다"라며 "30분 회담 내용 어디에 ‘한일관계 해빙’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관심법’이 놀라울 뿐"이라고도 일침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토록 자유를 외치며 보수의 대표자임을 자처하는 대통령이 식민지의 자유와 생명을 짓밟았던 욱일기에게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협조받겠다니 대한민국 보수 맞나"라며 "고난이도의 외교로 안보와 경제를 다 잡아야되는 국가 현실에서 윤정부는 무능하기만 하다"라고 질타했다.

국방부는 이번 해상훈련에 대해 "북한의 SLBM 등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번 훈련을 계기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반도로 진입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이 한·일 군사동맹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명박 정부 외교라인 실세(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 지냄)로 꼽혔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있다. 그는 '비핵·개방·3000(북한 핵 포기 시 지원해 북한 1인당 소득 3000불 달성을 가능케 하겠다)'을 제안했으나, 북한 측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대표적 친일파로 알려져 있는 김태효 1차장은 지난 2012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밀실에서 추진하려다 공직에서 물러난 바 있으며, 북측이 '돈봉투 정상회담 제안' 당사자로 지목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10년만에 주요 공직에 귀환한 것이다.

김태효 1차장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시절 쓴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미·일 신방위협력 지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자위대 개입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김태효 1차장은 또 지난 2006년 성균관대 교수 시절 쓴 '한일관계 민주동맹으로 거듭 나기' 논문을 통해서도 "자위대가 주권국가로서의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고 한 바 있다. 

김태효 1차장은 또 2017년 9월 '조선일보'에 기고한 "한·미·일 안보 협력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까지 주장한 바 있다. 즉 군사 정보공유까지 넘어 전면적인 군사협력까지 외친 것이다. 즉 윤석열 정부가 외교라인 실세로 대표적 친일파를 등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위대가 '전범기'를 달고 독도 인근에서 훈련하는 모습이 신경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