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성향 민주 의원들과 촛불행동 "尹 '전당대회 개입' 위법,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
이준석·나경원·유승민·안철수 집중공격 사례들 비판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8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로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김재원·조수진·김병민·태영호·장예찬 최고위원 등 '친윤' 일색으로 꾸려졌는데, 이같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비판이 여기저기서 커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찍어내기 논란을 시작으로 당심에서 선두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주저앉히기 논란, 민심에서 선두였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주저앉히기 논란에 이어, 당대표 유력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집중 공격을 가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개혁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집회를 매주 주최하는 촛불행동은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막장으로 끝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가 일어났다"고 규탄했다.

8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로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김재원·조수진·김병민·태영호·장예찬 최고위원 등 '친윤' 일색으로 꾸려졌는데, 이같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비판이 여기저기서 커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찍어내기 논란을 시작으로 당심에서 선두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주저앉히고, 민심에서 선두였던 유승민 전 의원도 주저앉힌데 이어 당대표 유력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집중 공격을 가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로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김재원·조수진·김병민·태영호·장예찬 최고위원 등 '친윤' 일색으로 꾸려졌는데, 이같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비판이 여기저기서 커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찍어내기 논란을 시작으로 당심에서 선두였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 주저앉히기 논란, 민심에서 선두였던 유승민 전 의원까지 주저앉히기 논란에 이어, 당대표 유력 후보였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집중 공격을 가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언론보도를 인용,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당원에게 접근해 김기현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기현 후보 지지활동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이같은 녹취록은 한 두개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소속된 카톡방에 초대되면, 이 행정관들이 특정인을 초대하고 특정인은 반복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며 김기현 후보를 지지 홍보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며 "이러한 패턴이 다수의 카톡방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같은 불법홍보행위가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일 것"이라며 "전례없는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에도 대통령실은 입꾹닫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이같은 초유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주도한 '징계 앞세워 이준석 찍어내기' '전당대회 룰 변경으로 유승민 주저앉히기' '모욕줘서 나경원 주저앉히기' 등의 사례들을 들었다. 

이들은 "야당도 모자라 자당 동지들에게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린치 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짖던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정적은 닥치는대로 제거하는 것이 윤석열식 통치방식인가. 당한자가 문제라는 역사인식과 똑같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처럼 '김기현 당대표'를 세운 과정에 대해 "행정부 요직 곳곳을 검사로 채운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에서 입법부도 검사들로 채워서 삼권분립을 대한민국 검찰 중심으로 통합하고, 검찰 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며 '윤석열 사단' 검사들에게 금뱃지를 달아주려는 의도가 짙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대통령실과 정부부처는 물론, 금융위 권익위 인권위 심지어 서울대병원과 국민연금까지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며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하면서 정순신 사태가 터졌음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아직도 배고프다고 외치는 형국이다. 정부요직에서 경력을 세탁한 검사 아빠들이 내년 총선에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 안봐도 비디오"라고 직격했다.

개혁성향의 민주당 의원들과 촛불행동은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당원에게 접근해 김기현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기현 후보 지지활동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이같은 녹취록은 한두개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직격했다. (사진=MBC 뉴스영상 중)
개혁성향의 민주당 의원들과 촛불행동은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당원에게 접근해 김기현 후보 지지를 부탁하고 김기현 후보 홍보물 전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김기현 후보 지지활동을 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이같은 녹취록은 한두개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직격했다. (사진=MBC 뉴스영상 중)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해 "엄연히 헌법과 법률위반"이라며 과거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씨의 사례를 들었다. 

현직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에 해당된다. 

또 정당법 49조 위반(당대표경선등의 자유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 즉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경선등의 자유를 방해한 자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행정관의 일탈이나 꼬리자르기에 그쳐선 안 된다"라며 "그리고 그에 따른 문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침묵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실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사례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번 전당대회 개입 논란 건을 비교했다.

안진걸 소장은 "이준석을 불법정치공작으로 내쫓은 다음 체리따봉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장 친윤이고 당심의 정치인이라 평가받은 나경원을 짓밟아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며 "또 민심이었던 유승민을 제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안철수에 대한 공격을 자행했다. 심지어 공동정권에 분명히 지분이 있는 사람인데도 적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은 과거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씨의 사례가 오버랩된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은 과거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씨의 사례가 오버랩된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사진=연합뉴스)

안진걸 소장은 "현대민주주의에서 이런짓하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보셨나"라며 "이건 중대한 탄핵사유이자 퇴진사유다. 아마 선거법으로도 정당법으로도 실정법으로도 분명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일갈하며 고발 예정임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타당의 전당대회에서의 문제는 그 당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두고보려 했지만, 이건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이며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다"라며 "대통령실은 누구 보고 일을 했겠느냐. 대통령 보고 일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지시를 배제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이건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헌법위반이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엔 김용민 의원과 촛불행동을 포함, 안민석·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의겸·민형배·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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